2017 요건사실론

Ⅰ. 총론

1. 요건사실의 의의
2.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4. 사실의 가분·불가분
5.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Ⅱ.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1. 매매계약에 의한 청구
2. 대여금반환청구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4. 각종 등기청구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6. 사해행위 취소청구
7. 전부금·추심금청구
8. 어음금·수표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