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창  | 맑은샘

16,200원  | 20221026  | 9791157785674

전국에 공로(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도로가 매우 많다. 이 책(개정판)에서는 현황도로를 10가지로 나누어 공로(公路)로 볼 수 있는 근거(해결책)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자신이 없어, 사유(私有)이면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소극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다. 이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공로(公路)인지 또는 사도(私道)인지 구분하는 아래 6가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적극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의 비교·교량이다. (2) 건축법 등 공법(公法)에서 허가권자에게 부여한 재량권이 있다. (3)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민법의 (주민들의) 통행권원이다. (4) (대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이다. (5)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다. (6)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각 실과의) 근거를 모으는 것이다.

서영창  | 맑은샘

0원  | 20201214  | 9791157784684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현황도로(=건축법 지정도로가 되지 못한)를 주민들이 오랫동안 자유롭게 이용해왔어도, 그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허가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13다33454 등), 그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지 않은 한 법원도 독자적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허가청이 건축 허가에서 현황도로 ‘이용자-소유자-허가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판단을 민법과 공법 및 그 연혁법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단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여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토부는 허가청에 미루고 있다. 이에 저자는 현황도로 실제 사례 130여 개를 분석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고, 10가지 기준으로 100회로 정리하여 맹지탈출 2권을 출간하였다. 이 책이 건축허가의 진입로로 고통받는 국민, 용역사, 허가 공무원 등의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서영창  | 맑은샘

25,200원  | 20201125  | 9791157784660

《맹지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는 2017년 출간되어 그동안 건축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이에 저자(著者)는 이 책의 내용 전부를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한 후에, 다시 그동안 개정된 법령과 맹지 탈출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또한 디디알 카페에 독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는 성의껏 답변하였고, 맹지 탈출에 도움이 되는 대법원 판례 등을 많이 올렸다. 그리고 허가권자의 재량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개별상담 130여 건은 그 해결을 위한 법조문, 국토부 유권 해석,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상담 내용을 강의 형식으로 유튜브에 공개하였다. 이번 30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보충된 개정판으로 공부하면 건축허가 신청자, 건축사, 토목기사, 허가 관련 공무원의 허가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영창  | 맑은샘

0원  | 20171127  | 9791157782475

「건축과 도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대지와 맹지를 구별하는 방법 즉, 건축허가 기준이 되는 도로의 정의 및 맹지 사례를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도公道를 여러분 스스로 찾는 방법 및 건축허가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여러분이 가진 토지가 맹지일 경우, 맹지를 탈출하는 15가지 노하우를 사례를 들어 안내하였다. 이 도서는 진입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물론이고,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의 실무를 다루는 관계 공무원과 건축사, 토목기사 등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