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혁  | 진원북스

63,000원  | 20251125  | 9791193983300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미국특허청(USPTO),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중요한 판결이 나옴에 따라 실무자들이 신경 써야 할 쟁점도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에 비해 200건이 넘는 판례와 심결례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IPR(Inter Partes Review)의 재량적 개시 거절(discretionary denial) 기준 변화, ITC(국제무역위원회) 절차의 특징 및 결정례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쟁점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및 유럽 특허법과의 비교도 기재했습니다.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소송 전략을 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추가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Penumbra v. Rapidpulse (2023.3월, PTAB): AIA 특허에는 Dynamic Drinkware 판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선행특허의 전체 내용만 고려하면 되고 청구항은 따로 고려할 필요 없음 ㆍAmgen v. Sanofi (2023.5월, 연방대법원): 실시가능성에 관한 약 100년 만의 대법원 판단. 특허 명세서의 구체적 기재를 강조 ㆍCellect 사건 (2023.8월, CAFC):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 여부는 존속기간 조정(PTA)을 반영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판단 → 그러나 Allergan v. MSN (2024.8월)에서 CAFC는 Cellect 판결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 ㆍBrumfield v. IBG (2024.3월, CAFC): 대법원의 WesternGeco 판례를 적용하여, 해외 실시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 산정이 가능 ㆍEdwards v. Meril (2024.3월, CAFC): 실험 목적 예외의 범위를 넓게 인정 ㆍLKQ v. GM (2024.5월, CAFC): 기존의 Rosen-Durling 테스트 폐기. 디자인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더 유연해짐 → 디자인 특허의 무효 가능성 증가 ㆍLoper v. Raimondo (2024.6월, 연방대법원): 행정기관의 법 해석에 대한 Chevron deference 폐기 → 법원이 최종 해석권을 가짐 ㆍC.R. Bard v. Atrium (2024.8월, 제9순회 항소법원): 특허 만료 이후에 최소 실시료 조항이 계속 적용되더라도, 이는 Brulotte 선례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예외 인정 ㆍWuhan Healthgen v. ITC (2025.2월, CAFC): 투자 규모가 작더라도,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투자와 활동, 미국 내 발생 수익이 충분하다면 국내 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Lashify v. ITC (2025.3월, CAFC)에서는 수입 이후의 마케팅, 창고, 유통 등 비용도 고려 가능하다고 하여 요건을 완화 ㆍRecentive Analytics v. Fox (2025.4월, CAFC): 기존 작업에 AI를 단순 적용한 발명은 특허성 부정 ㆍQualcomm v. Apple (2025.4월, CAFC): 출원인이 인정한 종래 기술(AAPA)은 IPR 무효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ㆍIngenico v. IOENGINE (2025.5월, CAFC): 금반언의 대상은 구체적인 무효 주장이지 단순한 선행문헌 자체는 아니라고 하여, 적용 범위를 축소함 ㆍiRhythm v. Welch (2025.6월, PTAB): 오래된 등록 특허는 도전받지 않을 것이라는 정착된 기대를 이유로 IPR 개시를 거절 이 책이 특허소송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제 공부가 미진한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보를 제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개정판을 내놓습니다.

이해영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0원  | 20200627  | 9788959618040

▶ 이 책은 미국특허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미국특허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해영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0원  | 20120425  | 9788959612802

『미국특허법』은 미국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소개하고 다양한 참고 자료를 통해 보충한 책이다. 개별 주제의 관련성에 따라 목차의 순서를 달리하였으며, 총론의 외국출원 라이센스, 출원권리의 양도성, 대리권, 서류송달·제출 방식 등을 추가하였다. 더불어 Duty of Disclosure의 의미, Bilski 판례에 따른 특허적격성 판단기준 등에 관해 USPTO 심사기준 및 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홍종혁  | 진원사(진원무역)

57,000원  | 20220826  | 9788963466170

본 책은 가능한 한 많은 판례와 결정을 싣기 위해 최대한 핵심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판례를 주된 법원으로 삼는 영미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의 복수의 판례가 존재할 수 있고, 대체로 유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결론뿐만 아니라 근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해당 판례나 결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각각의 쟁점에 대한 대표 케이스 외에도 그 쟁점과 관련된 최신 판례와 PTAB 결정 등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였고, 법조문이나 판례를 독자가 따로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그리고 오역으로 인한 혼동을 피하고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되도록 법조문이나 판례의 관련 부분을 가급적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해영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0원  | 20130620  | 9788959613502

미국 개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국특허법』 제2권. AIA 개정경과 및 주요내용, 선출원주의, 특허출원 및 심사제도, 특허 재심제도, 특허 소송제도, AIA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김정훈  | 306패튼랩

44,100원  | 20250820  | 9791199342101

미국은 특허 소송이 빈번한 분쟁 중심의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특허 담당자는 분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특허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력 있는 특허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라이선스 협상을 추진하며, 특허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신 특허 판례는 이러한 실무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은 연방법원 판결을 통해 미국 특허법의 주요 개념과 해석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허법 중요 조항에 대해, 각 조항별로 주요한 특허 요건과 관련된 대표적 판례 (landmark case) 를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각 요건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판례 중 일부는 최신 사건이 아니더라도 포함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김현정  | 황금부엉이

19,800원  | 20230510  | 9788960306158

미국에서 특허분쟁이 일어나도 겁먹을 필요 없다! 미국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특허분쟁 대비책과 대응 방법 예고 없이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장이나 특허소송 접수 사실이 도착하면, 기업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친 것처럼 당황스럽다. 더군다나,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은 국내에서 진행하는 분쟁의 대응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사업적 리스크다. 그러나 평소 특허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미리 사내 제품, 기술의 특허분쟁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절차와 사전 대응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경우에는 특허분쟁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미국 특허분쟁 대응 레시피』는 저자가 국내 유수의 기업에서 20년 이상 기업 특허담당자로 재직하며 얻은 경험과 미국 변호사로서 보유한 법률적 지식을 융합하여 기업의 특허담당자가 실무 지식으로 활용 가능한 미국 특허분쟁 대응 방법을 사례와 사내 양식 등을 예로 들어 알려준다. 특히, 사내 특허활동이 어떠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수행 과정 및 결과가 어떠한 법률 효과를 야기하는지 설명한다. 단순히 법률 조항을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방법원 판례에 수록된 판결 사유를 들어 내용을 풀어내기에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진욱재  | 박영사

32,200원  | 20191220  | 9791130334851

이 책은 미국 특허 소송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가능한 한 담아 보려고 노력하였다. 관련 판례들은 가능한 한 직접 찾아서 사실관계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였고, 특허 발명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도면 등은 최대한 많이 실으려고 하였다. 이 책을 처음 읽으려 한다면 이 책의 첫 장부터 읽어 나가기보다는 책의 목차를 여러 차례 읽으셔서 미국 특허 소송 및 특허법에 관한 개략적인 그림을 가지고, 본인의 관심사나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기를 추천한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저는 미국에서 업무를 하면서, 검색한 판례들을 한국어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이 책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서도 미국과의 특허 등 법률 문제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승재  | 법문사

25,000원  | 20110228  | 9788918089065

저자가 변호사로 일을 해 보니, 특허 실무에서 미국 특허법은 한국 특허법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에 집필하게 된 책이다. 저자는 로스쿨에서도 특허소송 및 심판, 특허 라이센스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여기서 미국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자의 경험을 실제적인 미국 특허법에 대한 연구서 겸 교과서로 녹이기 위한 작업으로 미국 특허법을 출간하고자 한 것이다.

전준형  | 세창출판사

42,000원  | 20110210  | 9788984113268

특허요건을 시작으로 출원, 심사, 심판, 등록, 청구항 해석 및 소송 순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저자가 미국 법대에서 공부한 내용, 미국 주변호사 시험(State Bar Exam)과 특허변리사 시험(Patent Bar Exam)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내용 및 한국과 미국에서 접한 실무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특허법에 관한 전반적인 법 규정과 판례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해영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0원  | 20100216  | 9788959611614

기술경쟁시대의 핵심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는 지침서 『미국특허법』. 이 책은 체계적으로 미국특허제도에 대해 전체적인 안목을 갖추기 위하여 미국 특허청의 심사 실무지침서라 할 수 있는 "MPEP"를 소개한다. 특허출원에서 등록에 이르는 실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촉심사, 심판/소송, 미국실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경섭  | 시그마프레스

40,500원  | 20121120  | 9788997927524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연방법원은 국제특허침해소송의 심판관 역할을 해왔으며 절대 다수의 국제특허침해소송이 미국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국내의 사법구조나 내용과는 달라서 관련 법무 업무를 수십 년간 한 전문가가 아니면 난해하기가 그지없으며, 소송절차도 너무 복잡하여 국내 법조계와 변리업계에서는 미국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그다지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수많은 미국특허침해소송의 판례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과 관련 미국 성문법의 내용을 발췌하고 여기에 필자의 경험을 가미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 한빛지적재산권센터

25,200원  | 20131210  | 9788959613755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이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및 다양한 특허법리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특허판례는 우리 특허업계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인식 하에 많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특허법 전문가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미국 특허판결의 동향을 파악,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산발적인 연구는 비판을 통한 보완의 기회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체계화와 집적화가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특허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았다. 즉, 미국 특허법리의 체계적인 공부를 위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목적 아래, “미국특허법연구회”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격월로 매번 3-4편의 미국 판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왔다. 이 책은 그 발표문을 취합, 정리한 것이다.

이재복  | 진원사

22,500원  | 20200914  | 9788963465777

『미국 특허 청구항 해석 실무』는 〈미국 특허출원의 중요성〉, 〈미국 법률 시스템〉, 〈특허 청구항 해석 방법〉 등 미국 특허 청구항 해석 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박준국  | 박영사

27,440원  | 20180805  | 9788910980025

▶ 미국특허소송의 주요쟁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