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소송의 이해

PART 01. 특허 소송 절차

Ⅰ. 미국 특허 개요 및 특허 분쟁 전의 준비 사항 … 3
Ⅱ. 특허 소송의 시작 … 12
Ⅲ. 변론 준비 절차 … 18
Ⅳ. 변론 … 53
Ⅴ. 판결 선고 후 신청(Post‑trial motion) … 58

PART 02. 특허 무효

CHAPTER 01 특허의 대상(특허 적격) … 63
Ⅰ. 35 U.S.C. §101 … 63
Ⅱ. 특허 적격 판단에 관한 2단계 테스트(Alice/Mayo 테스트) … 67
Ⅲ. 특허 적격 스텝 1: 특허법상 특허 대상이 되는 4가지 범주 … 72
Ⅳ. 특허 적격 스텝 2A: 청구항이 사법적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76
Ⅴ.특허 적격 스텝 2B: 청구항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Whether a claim amounts to significantly more) … 123
Ⅵ.간소화된 분석(Streamlined analysis) … 163

CHAPTER 02 신규성 … 166
Ⅰ. 신규성 … 166
Ⅱ. 특허받을 권리의 소멸(Statutory Bar) … 183
Ⅲ. 선출원주의 … 203

CHAPTER 03 진보성(비자명성) … 206
Ⅰ. 진보성(비자명성)의 도입 … 206
Ⅱ. 연방 대법원 판결의 발전 … 208
Ⅲ. KSR 이후 … 227
Ⅳ. USPTO의 가이드라인 … 236

CHAPTER 04 USPTO의 비자명성 판단 가이드라인 … 237
Ⅰ. §103의 진보성 결정을 위한 심사 가이드라인 … 237
Ⅱ. 일응 자명한 사례의 예시 … 242

CHPATER 05 상세한 설명 … 293
Ⅰ. 35 U.S.C. §112 … 293
Ⅱ. 상세한 설명(Written description)의 개요 … 295
Ⅲ. 청구된 주제에 대한 지원 … 313
Ⅳ. 상세한 설명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 313
Ⅴ. 상세한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전통적 상황 … 314
Ⅵ. 청구항 범위의 변경 … 317
Ⅶ. 신규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건의 관계 … 321
Ⅷ. 최초 설명에 의하여 지원되는 출원의 보정 … 322

CHAPTER 06 실시가능성 … 326
Ⅰ. 실시가능성 테스트 … 327
Ⅱ. 작동 사례(Working example) … 331
Ⅲ. 기술의 예측성과의 관계 … 334
Ⅳ. 실시가능성 요건에 따른 심사관의 책임 … 335
Ⅴ. 전체로서의 증거에 근거한 실용 가능성 판단 … 336
Ⅵ. 실험의 양 … 340
Ⅶ. 35 U.S.C. §101 실용성(Utility) 요건과의 관계 … 355
Ⅷ. 범위에서 청구항들과 상응하는 실시가능성 … 358

CHAPTER 07 명확성 … 364
Ⅰ. 청구항의 해석 … 365
Ⅱ. 청구항 용어가 명확한지 결정 … 367
Ⅲ. 명세서와 청구항 간의 일치 … 378
Ⅳ. 광범위한 범위와 불명확성 … 379
Ⅴ. 35 U.S.C. §112(b)의 단락의 이슈에 관련된 구체적 논의 … 380

CHAPTER 08 기능적 청구항의 경우 … 407
Ⅰ. 기능적 청구항(Means‐plus‐Function claim)의 의의 … 407
Ⅱ. 35 U.S.C. §112(f)를 적용하는지 결정 … 408
Ⅲ. 35 U.S.C. §112(f)가 적용되는 청구항의 한정 요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설명 … 418
Ⅳ. 35 U.S.C. §112(f)가 적용될 때, 35 U.S.C. §112(b)에 … 426부합하는지 결정
Ⅴ. 35 U.S.C. §112(a)의 지원이 있는지 결정 … 430
Ⅵ. 단일 수단 청구항(Single means claim) … 432

PART 03. 특허 침해 및 항변

CHAPTER 01 특허 침해 … 437
CHAPTER 02 특허 침해에 대한 기타 항변 … 483

PART 04.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CHAPTER 01 손해배상 … 517
CHAPTER 02 침해 금지 명령 …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