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석재성, 유현지, 이종소, 정동호  | 국토연구원

14,400원  | 20231214  | 9791158988692

민간투자사업,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눈에 보는 민자도로, 민자철도 이야기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은 2021년까지 총 786건(100%)이 추진되고 그중 도로사업은 66건(8.4%), 철도사업은 18건(2.3%)이 추진되었다. 건수로만 보면 10.7% 수준이지만 총투자비로 살펴보면 민간투자 사업 총투자비 122조 5,747억 원(100%) 중 도로사업이 47조 4,650억 원(38.7%), 철도사업 28조 5,101억 원(23.3%)으로 도로 및 철도사업이 총투자비의 62%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민간투자사업(도로·철도) 추진현황 및 추진절차』는 4장으로 구성되었다. 민자도로 및 민자철도의 주요 현황과 개별사업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사업 노선도를 일관된 양식으로 작성해 삽입함에 따라 각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민간투자사업(도로·철도) 추진현황 및 추진절차』는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철도에 대해 둘러보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관심이 있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건설경제 편집부  | 건설경제

25,000원  | 20160609  | 9788977659667

▶ 이 책은 민간투자법령집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간투자법령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재홍, 반동인, 우상미  | 서울연구원

16,000원  | 20230630  | 9791157007639

이 책은 서울연구원의 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박현석, 김태건, 안성현  | 삼일인포마인

0원  | 20190122  | 9788959427093

행정부 해석과 사법부 판결을 통한 법령 이해체계 제시 본서는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사례를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여 실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해설과 함께 행정부의 유권해석·사법부의 판결을 소개하여 직접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사무관, 행정법원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대한건설협회 부장이 본인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공동 집필하여 최고의 신뢰성·전문성·실용성을 확보했다. 재정공사 적용법령인 국가계약법과의 비교 및 관련된 최근 개정세법 사항을 소개하여 민간 투자제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효과적이다.

전은수 외 3인  | 한국교통연구원

18,000원  | 20250430  | 9791163845836

이창수  | 퍼플

15,800원  | 20220830  | 9788924099720

이 책은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일하시는 분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사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의 체계와 내용 및 주요판례의 요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중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법 해설서를 보면, 먼저 내용의 복잡성과 난해함은 차치하고 그 분량의 방대함에 압도되어 쉽게 책을 들쳐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저자는 민간투자사업법의 개별 조문 바로 밑에 해당되는 시행령을 두어 가독성과 법령간 이해력을 높이는 한편, 해당 법조문별로 관련되는 판례의 요지를 배치하여 민자사업 종사자분들께 삼위일체로 민자사업의 핵심(core)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비록 가이드라인(guideline)이지만 사업 인허가 및 시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준거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지침도 함께 실어, 종이책 및 ebook으로 함께 발간했는데 이는 매년 바뀌는 법령과 지침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최신 판례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인 바, 민자사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홍성필  | 법과 교육

0원  | 20140401  | 9788996879220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등)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법원 분쟁사례를 담은 책이다. 현행 민간투자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을 망라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주체인 주문관청, 사업시행자 및 제3자 간에 이루어지는 법적 분쟁의 구조, 유형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결수록 및 해석을 수록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진행 단계 별 상세한 법적 쟁점 해석 및 문제점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동근, 주재홍  | 서울연구원

10,000원  | 20171031  | 9791157002573

▶ 이 책은 서울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이윤재  | 건설정보사

0원  | 20101115  | 9788962951165

이 책은 실무자들이 투자개발사업에 활용되는 금융기법과 구조가 어떻게 실제 현실에서 실행되는지를 이해하고 사례들을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투자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대부분이 공학을 전공한 기술자들이 많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서순성  | 삼일인포마인

0원  | 20160728  | 9788959425082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은 민간투자제도의 특성과 민간투자법의 변천과정 민간투자법의 법적성격을 설명함으로써 민간투자법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책이다. 민간투자법을 조문 순서대로 해설하고, 각 조문과 관련되는 분쟁사례 및 판례, 질의회신을 발췌하여 수록함으로써 설무 적합성을 높였다.

엮은이 조세형  | 부크크(Bookk)

0원  | 20191125  | 979112728834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보경, 안승현, 이다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000원  | 20231231  | 9791168661424

이 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신항만 건설사업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김동성, 김범식, 주재홍, 허자연, 신형준  | 서울연구원

10,000원  | 20211231  | 9791157006779

이 책은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이종윤, 김남용  | 북랩

27,000원  | 20141015  | 9791155853313

무한한 잠재가치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매뉴얼 한 권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건설사와 회계법인에서 20여 년의 경력을 쌓은 두 전문가가 힘을 합쳤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영역이었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 민간투자법의 도입 이래로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아쉽게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이나 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저자 이종윤은 경영경제를 전공하고 토목 부문에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김남용은 경영회계를 전공하고 경영회계 분야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두 저자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도입기’부터 시작하여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몸으로 겪었고 그들의 경력 중 99%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배범준, 조윤지  | 한국교통연구원

8,000원  | 20221031  | 9791163843573

이 책은 한국교통연구원의 도로교통 안전강화를 위한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