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Hand Book

추천의 글 / 4
책을 내면서 / 6

I. PPP 사업의 개요 / 13
1. PPP 사업의 정의 / 14
2. 사회기반시설 유형 / 15
3. PPP 사업 추진 방식 / 16
4.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 17
5. PPP 사업의 현황 / 19
6. BTO 사업 최소운영 수입 보장 현황과 BTL 사업 정부지급금 추이 / 20
7. 민간자본 투자 추이 / 21
8. PPP 사업의 투자 실적 / 22
9. SOC 부문별 stock 추이 / 23
10.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동향 / 24
11. BTO, BTL 사업의 특징 / 25
12.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 26
13. PPP 사업의 ISSUE / 27

II. PPP 사업의 제도 / 29
1. 추진절차 / 30
2.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 32
3.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 33
4. BTL 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 34
5. 금리 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및 금리변동 위험분담금 정산 / 35
6. 산업기반 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요율 / 36
7. 부대 부속사업의 이익 처리기준 / 37
8.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 38
9. 부담금 및 조세 관련 / 39
10. 금융관련 규제 완화 등 / 41
11. 사용료산정공식 비교 / 43

III. 사업추진절차 Review / 45
● SWOT 분석 / 46
1. 사업 추진 단계별 참여자의 역할 / 47
2. PJT의 고시에서 인출까지 주요사항 / 48
3. 사업 추진 FLOW / 49
4. 사업 시행 단계 / 121

Ⅳ. Project Finance / 149
1. Project Finance의 정의 / 150
2. Project 참여자별 역할 / 151
3. Project Finance의 장점 / 152
4. Project Finance에 대한 오해 / 152
5. SOC 사업의 간접금융시장 현황 / 153
6. Project Finance와 전통적 기업 대출 / 154
7. 금융기관의 Project Financing Flow / 156
8. 금융관계자의 역할 / 157
9. 금융자문의 역할 / 158
10. 금융주선기관의 역할 / 159
11. 대리은행의 역할 / 160
12. 금융 주선 절차 / 161
13. 금융기관의 투융자의사결정 절차: Loan / 168
14. 금융기관의 투융자의사결정 절차: Equity / 176
15. 출자자와 Lender의 Position / 178
16. 출자자와 Lender의 금융약정 Concept / 179
17. Financing Agreement(BTO A Project 사례): SPC / 180
18. 주주협약서 Head of terms (BTO A Project 사례) / 190
19. Financing Documentation / 194

Ⅴ. 민간투자사업 회계 및 실무 / 197
1. 회계 및 재무보고 / 198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199
3. 기업활동에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 200
4. 재무제표 작성 예시 / 201
5. 재무제표의 이해 / 202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205
7. SOC 회계와 IFRS / 206
8. BTL 회계처리 실무 / 210
9. BTL 사업의 세무상 주요 이슈 / 215
10. BTO 회계처리 실무 / 218
11. 기타 세무상 고려할 사항 / 221
12. Case study / 225

Ⅵ. 표준실시협약 분석 / 241
1. 실시협약과 제 협약간의 관계 / 242
2. SPC와 각각의 이해당사자 / 243
3. 매수청구권 및 해지시지급금 / 244
4. 해지 처리 절차도 / 245
5. 해지시지급금 산정공식의 주요사항 / 246
6. 해지시지급금 산정금액 / 248
7. 해지시지급금 산정공식 / 249
8. 건설기간 중 사업 flow / 250
9. 사업시행자의 지정 / 252
10. 사업시행자의 의무 / 252
11. 총민간투자비 / 253
12. 총민간사업비 / 총민간투자비 / 254
13.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 254
14.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 255
15.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255
16.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 256
17. 실시계획의 승인 / 256
18. 용지 보상 / 257
19. 문화재 / 258
20. 사업이행보증보험 / 259
21. 지체상금 / 260
22. 보험가입 / 261
23. 민원처리 / 262
24. 공사 책임감리 / 263
25.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 264
26. 부속(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운영 / 265
27.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 266
28. 본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 268
29. 시설임대료 산정 및 조정 / 269
30.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대주단의 ISSUE / 270
31. 매수청구 및 해지시지급금의 연도별 변천사 / 271

VII. 자금재조달(Refinancing) / 277
1. 개요 / 278
2.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 산정 / 288
3. WACC 효과 이익공유에 대한 반론 / 302

VIII. 민자 적격성조사 / 303
1. 민자사업 타당성조사의 개요 / 304
2. 조사의 법적 근거 / 305
3. 타당성 재검증 / 306
4. 수행절차 / 307
5. 정량적 VFM 분석 /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