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정우열  | 삼우사

18,000원  | 20141225  | 9788991083738

▶ 이 책은 법과 행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두현  | 삼영사

18,000원  | 19970430  | 9788944536397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청소년관련법을 총망라하고 최근의 청소년관계 대법원판례를 수집하여 수록하였다. 1995년 12월 29일의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 1997년 3월 7일 청소년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기타 정부조직 등 개편된 것을 보완. 수정하였다.

장병원  | 신일서적

50,440원  | 20211116  | 9791191489200

이 책은 초판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의약품의 개발·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 이른바 약의 ‘생의 주기(life cycle)’에 대해 체계적이고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종합 입문서이다. 의약품의 개발에서 소비까지 전주기적 과정을 상호 연결하는 체계적인 서술을 통하여 ‘약사법·약사행정’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기본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식견과 한 차원 높은 논의를 이끄는 안내서의 역할도 자임하고자 했다. 다행히 당초 의도한대로 약학대학 재학생들은 물론 제약바이오회사 및 약업계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큰 호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약사법·약사행정」을 출간한 지 9년이 흘렀다. 그 동안 약사법과 관련정책제도는 사회적 변화와 국제규정의 조화 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고 보완되었다. 특히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약사법을 관장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되면서 약사법령이나 약사행정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건강보험법과 약가정책도 예외는 아니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장의 요구(Needs)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담아내고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약사법·약사행정’의 체제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변경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을 정리하고 각 부서의 역할과 업무를 명시하였다. 아울러 약사법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이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분리되었다. 각 장에서 해당하는 법령 조문을 분리된 법령에 맞게 인용하고 서술하였다. 둘째, 허가심사와 관련된 원료의약품등록제도(DMF)와 품질관리제도 등의 제도변경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품질관리(GMP)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조화를 위한 GMP 제도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되었기에 이를 대폭 반영하였다. 셋째,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의약품 재평가 및 재심사제도, 약가제도 개정사항 등을 충실히 보완하였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시에 3년간 유예되었던 시판방지조치 의무의 시행사항과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등에 대해서는 장(章)을 신설하여 서술하였다.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등 시판 후 안전관리 부분을 대폭 보강하고,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차등약가 보상제, 신약의 위험분담제도 등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개정사항을 깊이 있게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의 최신 동향과 통계를 한 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였다. 거대한 글로벌 제약바이오시장의 트렌드와 빅 파마들의 R&D 및 매출 규모, 블록버스터 신약의 천문학적인 부가가치 등을 통계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위상과 나아갈 전략에 대한 다양한 식견을 제공하고자 했다.

김유환  | 필통북스

27,000원  | 20170502  | 9791186376911

[행정법과 규제정책]은 규제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규제현상을 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집필된 책으로 저자 김유환의 수십 년간의 정부규제와 행정법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담겨있다.

김유환  | 법문사

0원  | 20120620  | 9788918083186

『행정법과 규제정책』은 규제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하고, 규제현상을 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재다. 이 책은 법해석 등과 관련하여 법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규제개혁의 실무에 대한 논평들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규제법규의 해석,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 등 총 9장으로 구성했다.

이우진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8,100원  | 20230317  | 9791165233884

소방 행정법 초심자를 위한 입문서. 기본적인 행정법의 내용을 조망한다. 행정법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행정 기본법을 수록했다.

이승민  | 웅비

20,700원  | 20111210  | 9788993424959

한국기술인증협회  | 비피기술거래

22,500원  | 20211001  | 9791161825311

국내 제품안전관리 시스템 중 소비자 제품이 시장에 출하하기 전 관계 법령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시장 내 유통시키는 사전적 규제수단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가 있다 이에 본서는 약칭 전안법으로 불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임소영, 김계환, 조은교  | 산업연구원

8,000원  | 20230906  | 9791192482804

201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의 ‘부활’이 본격화되었다. 최근의 산업정책 부활은 기후 변화, 팬데믹 등에 의한 공급망 단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확산, ‘가치’의 무역장벽화 등과 같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 도전이 제기하는 제약을 내부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 도전의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불확실성을 제거 또는 완화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장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투자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이는 소득 계층 간 분배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전환이 지속가능하도록 생태주의가 자본주의, 성장, 혁신과 결합해야 한다. 산업정책의 개념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과 산업정책의 광범위한 범위는 개별 정책의 내용 및 특성의 규명과 서로 다른 정책 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책 간 비교가 가능한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비교분석틀을 구성하여 제안한다. 특히 정책수단은 공급, 수요, 통상정책 측면의 수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은 기업 내와 기업 간에 가능한 수단들을, 통상정책 측면의 정책 수단은 수입과 수출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웅석  | 박영사

39,560원  | 20210305  | 97911303382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은 〈공수처 설치의 위헌성 문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법의 주요 내용〉, 〈OECD 회원국의 검사와 관련된 헌법규정 등을 통해 본 기능과 역할〉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박명규  | 경인문화사

28,800원  | 20190225  | 978894994779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7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법이 미치는 사회전반의 영향은 단순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도덕과 규범, 관행과 행동양식 전반에까 지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제정시점부터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2년‘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지만 제정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됨으로써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교사와 언론인이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민간인의 일상생활에 법의 강제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랐다. 또 한 법시행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 직종과 업종의 불만이 컸고 형평성과 금액의 적정성 등에도 이견들이 속출했다. 2017년 12월 11일 농축수산물 분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높이는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일부 시행령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 고 있다. 시행령 개정이 입법취지를 약화시킬 것을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 데서 보듯 이 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당히 강하다. 시행령 상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금액상한선을 의미하는 소위 3-5-10 조항은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수정될 수 있겠지만 법 자체는 상당기간 한국사회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규범으로 존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2019년에 들어서 한 국회의원의 개발투기 의혹을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의 중요성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상했다. 공적 권력을 보유한 자가 사적 개인으로서 이익추구로 인식될 수 있을 행 위를 했을 경우 이를 규율할 적절한 틀이 마련되지 못한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그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이미 청탁 금지법 제정 당시에 제출되었던 것이다.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와 민간부문 모두에서 새로운 변화를 견인할 법적 보완과 규범의 재구축 노력이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이 법이 논의되던 시점부터 이 법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깊은관심을 기울여온 사회학자들과 법사회학자들이 법 시행에 즈음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청탁문화, 연고 주의의 생활문화를 법이라는 강제력을 통해 변화시키려는 시도가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법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법과 사회, 규범과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매우 드문 사회적 대실험과정을 추적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사회학과 법학분야 연구자들이 법 시행 직후와 1년 시점을 택하여 전국 단위의 패널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차례의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인 의견들을 수렴했다. 여러차례 희의와 발표, 자료검토와 토론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알찬 내용의 글을 만들어 준 연구자 여러분들게 깊은 고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서는 일찍부터 공익인권법센터를 중심 으로 우리 사회의 공공사안에 법이 기여하는 내용들을 연구하고 이를 책으로 출간해왔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도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독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사회학회가 수행한 공동연구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관심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상통하는 바가 매우 많아 양자의 연구작업을 함께 모 아 이 책을 간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책의 간행에 있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꼭 감사를 해 야 할 몇 분만 여기에 언급해 두고자 한다. 우선 쉽지 않은 조사설 계에서 자료분석에 이르기까지 힘든 작업을 수행해준 김석호, 임 동균 교수에게 감사한다. 이들의 손을 거쳐 제시된 데이터들은 앞 으로도 이 주제에 대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서울대 법대 의 양현아 교수는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으로서 공동연구는 물론 이고 이 책이 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책이 만 들어지는 전 과정을 꼼꼼히 챙겨준 주윤정 박사의 수고에도 감사 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우창록 대표변호사, 윤세리 대 표변호사, 공익재단 온율의 소순무 변호사, 박은수 변호사께 감사 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 공동연구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포지엄의 자리에는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참여해 주셨다. 신뢰와 공정, 공익의 실 현을 위해 뜻있는 로펌, 공익재단, 학회와 대학의 연구자가 힘을 모으는 멋진 협력의 한 모델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한국사회가 더 욱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신뢰수준이 높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성천  | 한국소비자원

9,000원  | 20131230  | 9791156490142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방안 연구』는 저작권과 소비자권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 관련 국내외 현황 및 동향을 고찰하여 저작권법에의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자법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재경  | 한국법제연구원

9,000원  | 20121228  | 9788966841967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박오순  | 한국법제연구원

8,000원  | 20121130  | 9788966841974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백승주  | 동방문화사

22,500원  | 20100228  | 9788991902619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론』은 저자가 15년 이상 지방자치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작성했던 강의노트와 국내외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론, 지방자치관계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자료를 망라하여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