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

제1장 총설 1

제1절❙ 서 설 3
제2절❙ 역대 국회 공수처법(안) 발의경과 19

제2장 공수처 설치의 위헌성 문제 171

제1절❙ 위헌론 173
제2절❙ 합헌론 187
제3절❙ 헌법이론적 문제점(위헌성 여부) 분석 201
제4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39

제3장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법의 주요 내용 271

제1절❙ 총 칙 273
제2절❙ 조 직 289
제3절❙ 직무와 권한 315
제4절❙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329
제5절❙ 징 계 354
제6절❙ 보 칙 366

제4장 OECD 회원국의 검사와 관련된 헌법규정 등을 통해 본 기능과 역할 377

제1절❙ 서 설 379
제2절❙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체계 381
제3절❙ 영미법계 형사사법 구조 538
제4절❙ OECD 회원국의 입법례 비교․분석 558
제5절❙ 국제기구의 검찰관련 규정 586

제5장 외국의 반부패 특별수사기구 673

제1절❙ 서 설 675
제2절❙ 영미법계 국가의 반부패 특별수사기구 676
제3절❙ 대륙법계 국가의 특별수사기구 691
제4절❙ 아시아국가의 특별수사기구 722
제5절❙ 반부패특별수사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740

제6장 공수처의 바람직한 운영과 개선방안 749

제1절❙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연혁 및 발전과정 751
제2절❙ 위헌적 요소 해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문제 797
제3절❙ 공수처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 방향 807
제7장 맺음말 855
참고문헌 864
부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