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1 : 법과 사회적 자본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목적
제2절 선행연구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현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주요연구내용
1. 사회적 자본과 법 규범 [제1년차]
2. 법제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 [제2년차]

제2장 사회적 자본의 범주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개념
1. 사회적 자본의 의의
2. 사회적 자본의 현황
3. 사회적 자본의 연원
4. 사회적 자본의 한계
제2절 사회적 자본의 구조와 전환
1. 관계적 자본
2. 체계적 자본
3. 자본의 전환

제3장 규범과 사회적 자본
제1절 법과 자본
1. 사회적 자본과 경제발전
2. 법 규범과 경제발전
3. 자본과 규범
4. 효과적인 제재
제2절 사회적 자본의 법적 좌표
1. 사회적 자본의 원천
2. 근대 시민법 원리와 사회적 자본
3. 현대 사회법 원리와 사회적 자본
4. 연성법과 사회적 자본
제3절 경제적 자본의 법적 함의
1. 자본의 지배
2. 경쟁질서의 추동
제4절 법 이념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1. 법적 안정성과 신뢰
2. 함목적성과 소통
3. 정의와 협치

제4장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함의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기능
1. 총체적 기능
2. 개별 자본의 기능
제2절 사회적 자본의 지표와 한계
1. 관계적 자본
2. 체계적 자본

제5장 사회적 자본화에 관한 법제의 현상과 과제
제1절 신뢰 영역
1. 엄격규제
2. 감시와 처벌
3. 기획부도
제2절 소통 영역
1. 명령과 통제
2. 배타적 지배
제3절 협동 영역
1. 자유방임
2. 불완전 경쟁
3. 집단농장 키부츠

제6장 법 규범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성
제1절 관계절 자본의 증진
1. 신뢰 수준의 증진
2. 소통 수단의 증진
3. 협동 능력의 증진
제2절 체계적 자본의 증진
1. 유연한 규범의 증진
2. 효율적 제도의 증진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