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중  | 퍼플

17,000원  | 20130307  | 9788924008692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재산죄이다. 사기죄는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형성된 새로운 재산범죄이고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급신장한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의 하나이다. 시대는 자본주의를 넘어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기반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시장경제구조가 돌아가는 자본주의 메카니즘을 누가 보다 많이 숙지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정글과 다름없는 승자독식 체계의 최종 생존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자본주의의 메카니즘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기죄가 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규율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이다. 사기죄를 제대로 알지 않고는 욕망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이면을 관통하는 자본주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법은 현실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현실을 떠나서는 의미를 상실한다. 그 시대의 사법부의 흐름, 자세 및 그들이 결정한 판단의 내용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법은 구체적인 사건이 판결로 판단을 받음으로써 현실적 의미를 형성해 나간다. 사기죄에 관하여 장황한 법이론을 써나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겠지만, 판례사례들이 사회 현실에서 사기죄를 어떻게 규율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 나가는 것이 사기죄의 현실적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사기죄에 관한 형사판례사례를 정리한 책이다. 독자 스스로가 사기죄에 관한 각 형사판례사례들을 하나씩 읽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사기죄의 실체에 관하여 다각도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각 판례사례에 관한 별도의 해설 등은 사기죄의 내용에 관한 불필요한 중복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판례사례들에 대하여 별도의 해설을 달거나 설명을 추가하지 않았다. 독자 스스로 각 판례사례에 관하여 전체상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사기죄에 관한 형사판례사례를 정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요지만을 담지 않고 판례의 전문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책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사기죄에 관한 형사판례사례에 관하여 질문의 형식으로 도입부를 설정하여 판례사례의 내용에서 문제된 쟁점에 관하여 독자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도 사회를 규율하는 사법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여정의 하나이다. 이 책이 사기죄에 관한 형사판례사례를 점검하여 사기죄의 현실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보람이 될 것이다.

김재호  | 암마이

7,200원  | 20200413  | 9791190636704

머리말 투자금 사기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개와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투자금 사기죄 법리가 있습니다.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머리말 투자금 사기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개와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투자금 사기죄 법리가 있습니다.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정훈  | 한국학술정보

23,400원  | 20061130  | 9788953460188

우리나라는 1995년 형법개정과 기타 특별법 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컴퓨터범죄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이른바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법률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현상을 더 이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범죄현상은 특히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소위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상 보호에 대하여 중요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책은 2001년 필자(이정훈 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학위논문을 보완한 것으로, 컴퓨터등...

김재호  | 암마이

10,000원  | 20200413  | 9791190636681

머리말 대여금 사기는 다음과 같이 용도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5개와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다년간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태국의 리조트 사업을 포함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한다는 여러 사업에 대한 전망과 성공가능성, 수익의 발생 여부,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및 자금 사정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지급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태국의 리조트 사업을 포함한 여러 유망한 사업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채무를 단시간에 전부 변제해주고, 거액의 수익금도 지급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1,600원  | 20190715  | 9788975357459

▶ 이 책은 민사소송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사소송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재호  | 부크크(bookk)

12,000원  | 20191206  | 9791127291099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안을 때, 갚으라고 하면 채무이행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서 변제기를 유예,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변제기만 연기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김재호  | 부크크(bookk)

6,800원  | 20191111  | 9791127287511

사기죄중 특수유형인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한다는 점에서 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송사기죄가 어떤 요건하에 성립하는지, 언제 시작되는지, 언제 기수가되는지 알아봅니다. 사법연수원 형사실체법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 5개를 통하여 소송사기죄가 성립된 경우와 무죄가 선고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