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대여금 차용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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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POD] 대여금 차용 사기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91190636681
· 쪽수 : 114쪽
· 출판일 : 2020-04-13

목차

대법원 판례

1. 차용증 허위작성
2. 다른 서류라고 설명하여 날인을 받은 경우
3.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건(무죄)
4. 처음부터 이자를 주지 않으려고 속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무죄)
5. 돈을 다 갚더라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대여금 차용 사기죄 최신판례 10개

1. 며칠 내로 갚을게
2. 매달 이자 125만원 줄게(무죄)
3. 태국의 리조트 사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4. 곗돈 빌려주면 이자를 1부로 쳐서 갚아줄게
5. 중국산 농산물 살 돈 빌려주면 연24% 이율로 갚을게.
6. 퇴직금 나오는 대로 갚을게
7. 문자메세지로 돈 빌려주면 10%이자 줄게.
8. 회사 매각되면 갚을게.
9. 가정주부가 돌려막기한 사건
10. 베트남 유학생에게 비자연장을 구실로 돈을 빌린 사건

저자소개

김재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 [POD]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 [POD] 쉬운형법: 준강간 편 - [POD] 쉬운 이혼 판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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