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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투자금 사기죄

[POD] 투자금 사기죄

김재호 (지은이)
암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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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투자금 사기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POD] 투자금 사기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91190636704
· 쪽수 : 95쪽
· 출판일 : 2020-04-13

목차

목차

대법원 판례

1. 1년 안에는 적어도 원금만은 반드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2.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투자금 사기죄 최신판례 10개

1. 증권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투자
2. 청와대가 국책사업급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
3. 청와대 과장출신이 특별한 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4. 주식투자로 4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과장 보도된 명성을 이용
5.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6. 분양투자사기
7. 비트코인 투자 차용 사기
8. 투자하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9. 떼인 돈 받아줄게
10. 차량렌트사업에 투자해

저자소개

김재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 [POD]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 [POD] 쉬운형법: 준강간 편 - [POD] 쉬운 이혼 판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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