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진  | 홍진기법률연구재단

27,900원  | 20240226  | 9788949967776

손해배상산정에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다. 손해배상산정을 규율하는 손해배상법은 민사책임법의 보조규범이다. 현대사회에서 손해배상의무를 근거 지우는 민사책임법의 기능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공평한 손해의 분배와 피해자의 피해회복, 위법한 행태의 예방과 억제 등과 같은 민사책임법의 기능이 손해배상산정 중에 투영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그러나 민사책임법의 기능 강화는 손해배상산정의 전보 기능 관철로 달성할 수 있다. 전보 기능을 온전히 관철할 수 있기 위한 전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나 그 피해 중 배상권리자 측과 의무자 측이 각각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사실관계의 규명 및 그에 관한 규범적 판단을 위한 당사자들의 치열한 주장과 공방이다. 이는 소송의 변론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