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알렉시스 드 토크빌
탁양현 | 퍼플
7,700원 | 20180922 | 9788924057287
‘自由民主主義의 資本’과 ‘人民民主主義의 Kitsch’
周知하는 바와 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체제원리는, 응당 自由民主主義다. 자유민주주의는 근대 서양문화의 정치철학적 산물이다. 대한민국은 여러 이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과연 그럴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렇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는 人類史에 등장하는 어떤 체제원리보다도, 현실세계의 인간존재들을 가장 인간답도록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역사 안에는 너무도 다양한 통치철학들이 존재한다. 그 이론만으로 치자면, 자유민주주의를 능가하는 철학사상은 적지 않다. 동양의 정치철학의 경우에도, 孔孟이나 老莊의 帝王學的 통치철학은, 만약 그 이론대로만 실현될 수 있다면,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쉬이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이론이다. 諸子百家의 다양한 통치철학은 물론이며, 近代에 世界史를 搖動시켰던 맑스의 통치철학은 또 어떠한가.
맑스의 공산주의 통치철학은 실로 아름다운 정치적 이상향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주의적 상상일 따름임이, 역사로써 검증되었다. 朝鮮王朝를 주도했던 孔孟 전통의 朱子學的 통치철학 역시 그러했다. 공산주의 통치철학은 이상주의로써는 결코 현실세계를 나아지게 할 수 없음을 증명했고, 주자학적 통치철학은 그것보다 나은 통치철학이 작동하기까지 꼼짝없이 감내해야만 하는 不條理의 엄청난 고통을 증명했다.
물론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萬病通治藥일 리는 전혀 없다.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도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인류사를 고찰할 때,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만큼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정치철학은 不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 자크 루소’의 ‘에밀’은, 근대 이후 널리 회자되는 대표적인 청소년 교육론이다. ‘에밀’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청소년의 이름이다. 여기에서 ‘루소’는 지속적으로 自然主義 교육론을 주장한다. 어린이에게는 ‘자연적 완전함’이 내재하므로, 그것이 발현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압적인 훈육을 부정하며 거부한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루소’는, 자기의 자녀 5명을 죄다 고아원에 보내버린 냉혹한 아버지이다. 혈연마저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 배척해버린 것이다. 그런 사람이 청소년 교육론을 집필했으며, 自然主義的 교육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실로 irony다. 그러나 자기의 罪過에 대한 自己處罰이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납득이 되기도 한다.
여하튼, ‘루소’는 이데올로기적인 강압적 교육을 부정한다. 그것이 지닌 폭력성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인들은 훈육의 폭력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으로서, 북한의 ‘어린이 집단 매스게임’을 연상할 수 있다. 一絲不亂하게 기계처럼 작동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가혹한 강압적 훈육을 받았을지, 당최 상상이 되질 않는다.
‘루소’의 견해를 좇는다면, 북한의 ‘어린이 집단 매스게임’이야말로, 强壓主義 교육의 典型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비판하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이 人權主義 차원에서 지극히 타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당초 ‘루소의 에밀’이, 자기 자식을 내버린 原罪를 지니고 있음 또한 묵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원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援用한다면, 자본주의를 작동시켜야만 하는 不得已한 不條理와 닮아 있다. 現在的으로 자본주의는 분명 원죄처럼, 市場이라는 것에 본래 惡魔性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것에 의하여 작동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항상 견제와 균형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반면에 북한의 主體思想 교육론은, 자기 어린이들을 집단적 강제 속으로 내던져, 예컨대 ‘어린이 집단 매스게임’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이데올로기 작품을 제작해낸다. 나아가 그러한 원리가 작동하여 표현되는 體制理論이나 國家共同體라는 작품 역시 그러하다. 그러한 작품들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Kitsch라고 할 것이다. ‘키치’는 一見 ‘醜의 美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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