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석  | 음악춘추사

13,500원  | 20021130  | 9788913010231

지휘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지휘법 교재. 지휘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정리하였다.

김형국  | 라브리움

22,500원  | 20250228  | 9791186181638

기록물관리법의 기본부더 활용까지 !!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기록물관리 법령의 흐름을 한눈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세 설명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 어디서나 기록이 있다. 서지 형태로 된 기록물은 물론 시청각기록물이나 전자기록물도 있다. 이러한 기록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고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활용과 서비스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기록학은 민간기록이든 공공 행정기록이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기록의 보존, 관리, 활용까지 총체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기록학은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분야이다. 이 책은 기록학 영역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해설서이다. 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전문가, 기록학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밀접한 법률이지만 기록물관리법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책은 기록물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록물관리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본문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기록물관리 법령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피고 있으며 2부와 3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각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록물관리 제도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였다. 1990년대 시민사회는 정부 정책과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면서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였다(법 제1조).‘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이다. 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 1999년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은 그동안 기록물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시민들의 권리보호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 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변화, 시민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 책의 발간은 이러한 기록물관리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기록물관리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진식  |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18,000원  | 20240730  | 9791163722274

유진식의 『행정조직법의 이론과 실제』는 〈국가행정과 행정조직법〉, 〈지방자치와 행정조직법〉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김형배  | 삼일

63,000원  | 20220115  | 9791189942205

이 책이 출간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칭찬과 격려는 개정판을 내는 힘이 되었고, 날카로운 지적과 조언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극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책 출간 이후 양면시장, 후속시장,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의미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가 만들어졌으며, 이윤압착(가격압착), 소멸시효 기산시점, 자진신고의 2순위 자격 등에 대한 최초의 법원 판례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두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29차 법 개정 시에는 자료열람ㆍ복사 요구권,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 등에 대한 절차규정이 신설되었고 피심인의 방어권도 강화되었다. 2021.12.30.부터 시행되는 30차 개정 시에는 공정거래법 시행 40년 만에 체계와 내용이 전면 개편되었다. 체계면에서 법률 조항 번호가 모두 변경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새로운 제도가 대폭 도입되고 기존 제도도 상당히 보완되었으며 피조사 기업의 권리도 한층 강화되었다. 개정판에서는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보완이 이루어졌다. 첫째, 30차 법률 전면 개편 시 새로 도입되거나 보완된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상향,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도입,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정보교환 담합 신설,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명문화, 진술 조서 작성 의무화 등에 대하여 시행령 내용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였다. 둘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다. 위장소송 부분을 심결례를 반영하여 보다 쉽게 설명하였고,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법 개정 내용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고,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요건을 법 개정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귀속 부분을 심결례를 반영하여 대폭 보완하였다. 셋째, 출간 이후 나온 주요 심결례와 판례를 소개하였다. 주요 심결례로는 양면시장획정과 관련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의결(2020) 및 네이버의 부동산부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의결 (2021), 위장소송과 관련된 대웅과 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의결(2021) 등이 새로 소개되었다. 주요 판례로는 이윤압착에 대한 최초의 판례인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건 판결(2021),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과 관련된 에스케이텔레콤(주), 케이티 및 엘지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건 판결(2019), 교사행위와 관련된 티브로드 홀딩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건 판결(2020), 부작위에 의한 들러리 입찰담합 가담 여부 및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된 강원지역 군부대 발주 4개 지역 LPG 입찰담합 건 판결(2020), 1ㆍ2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된 한국스택의 감면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건 판결(2020) 등이 새로 소개되었다. 초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려고 나름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전면 개정판 출판에 많은 도움을 준 ‘도서출판 삼일’의 홍연희 사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의견을 주고 보완자료를 챙겨준 배현정 서기관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곁에서 늘 힘이 되어준 아내 송언주, 그동안 잘 자라준 딸 서영과 아들 정수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21년 12월 용마산 자락에서 저자 김 형 배

김형규  | 박영사

24,300원  | 20240305  | 9791130346397

이 책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방동희  | 박영사

26,100원  | 20210228  | 9791130337883

이 책은 공공감사법학의 세부영역을 주제로 발표한 글을 행정법학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모은 것이다. 공공감사법학은 학문이나 실무에서 아직 생소한 분야이다.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공감사학의 학문적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여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 분야에서는 본격적 노력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공감사법학은 공공부문에서 감사의 개념과 의의, 감사의 조직, 감사의 작용, 기타 감사 관계 분야에 관한 법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공분야에서의 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외 공공기관 내에서 독립적 작용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권한의 분배 또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는 공법학의 대원칙은 공공감사법학의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주요한 방법론임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간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과 제도는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기본원리에 입각하기보다 우리 헌정사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그 시대의 정치적 시류와 집권자의 의지에 초점이 맞춰져 설계되고 작동되었다. 권력분립과 법치행정의 틀 속에서 작동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감사가 오히려 권력집중과 인치행정의 수단이 되기도 한 것이다. 공공감사제도는 공법학의 근본원리, 즉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다양한 기본원칙이 투영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공법학의 체계와 구조하에 이뤄져야 하며, 그 문제해결과정에 있어 공법학의 방법론이 접목되어야 함을 확인하고자 출간하게 되었다. 나아가 공법학의 한 영역으로서의 공공감사법학의 체계화와 학문적 정립을 위한 첫 시도이다.

유진식  |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0원  | 20201231  | 9791163721093

『행정조직법의 이론과 실제』는 〈행정조직법의 기초개념〉, 〈국가행정조직법의 기본구조〉, 〈정부조직법의 구조적 분석〉, 〈대통령의 과잉권력을 창출하는 법적 구조〉, 〈대통령직속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헌법개정과 독립위원회의 법적 지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김형규  | 박영사

21,600원  | 20220305  | 9791130341415

이 책은 독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위험방지와 수사라는 경찰의 양대 권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경찰작용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장 경찰작용과 직결되어있는 위험방지와 수사, 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압수·수색에 대해 필수적인 이론과 판례를 망라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다양한 경찰작용의 실제를 명확하고 세세하기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이 책의 제1부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위험방지와 직결되어 있는 강제수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경찰작용의 이해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제2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각 조항과 관련 특별법의 조문 해석이라는 세부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현장 경찰관의 위험방지 권한과 수사권을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이 그림의 채색은 독자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책을 쓸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 반성하며, 이 책이 법률전문가와 일선 경찰관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적법한 경찰작용이 뿌리내려 조금 더 나은 국가가 되는 데 티끌 만큼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김형배  | 삼일

0원  | 20191227  | 9791189942076

이 책을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 이 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공정거래업무를 자문하고 변호하는 변호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집필되었다. 그리고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검찰 및 법원에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검사나 판사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집필 목적을 위해 공정거래법 해석과 관련된 이론 및 집행과 관련된 주요한 판례는 가급적 모두 소개하되, 간결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법은 법학과 경제학이 만나는 대표적인 학문분야이므로 최소한의 경제학 이론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거나 경제학 지식이 부족한 독자를 위해서 가급적 글로 쉽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래프와 표를 활용하였으며, 어려운 내용은 각주나 참고로 설명하였다. 시간 여유가 있는 독자라면 기초인 제1편부터 순서대로 읽을 것을 권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과 공정거래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과 공무원들은 가급적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것을 권한다. 하지만 모든 독자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이미 공정거래법 내용에 어느 정도 익숙한 독자라면 업무 또는 자문과 관련된 제2편(공정거래법의 실체적 내용)의 내용을 보면서 제1편(공정거래법의 기반) 및 제3편(공정거래법의 집행) 중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려는 기업 임직원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우 제2편 제10장(기업결합심사)을 보면서 제1편 제4장(관련시장 획정 방법 및 사례)을 함께 보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의 임직원과 변호사의 경우 제2편 제11장(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을 보면서 제3편 제16장(공정거래법의 집행 수단)의 제2절(공적 법집행 수단) 중 2(과징금) 및 4(형벌)을 함께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2019년 12월 용마산 자락에서 김 형 배

나루세 코사쿠  | 교육과학사

6,300원  | 20010831  | 9788982875465

장애아동을 위한 심리재활의 일환으로 나루세 코사쿠 선생에 의해 개발된 동작훈련법 소개서. 뇌성마비 아동들의 동작부자유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 정신분열증, 불안장애, 등교거부 아동,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또한 보통사람들을 위한 건강법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장애아동의 자세나 기능개선 뿐만이 아니라 정서, 사회적인 측면의 발전을 위해 도움일 될만한 책.

정하중  | 법문사

50,000원  | 20121025  | 9788918083193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하중 교수의『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이 책은 저자 정하중 교수가 그동안 집필하여 왔던 논문 중 특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 논문 33편을 추려 모은 연구서이다. 동료학자 및 후학들에게 학문적 참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간하였다. 본서는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법의 기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에도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육순진  | 정민사

13,860원  | 19980228  | 9788986963434

이 책은 해당 분야 전공자들을 위한 교재 겸 전문서이다.

연기영  | 형설출판사

0원  | 20100830  | 9788947245692

동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연기영 등의 『스포츠와 법』. 스포츠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문제에 대한 교과서다. 스포츠법전문가와 스포츠전문가, 그리고 생활스포츠ㆍ평생스포츠전문가가 모여 함께 저술한 것이다. 스포츠와 관련된 공법과 사법 등의 이론과 실제를 배울 수 있다.

안동섭  | 세창출판사

40,000원  | 19951130  | 9788985263559

이용호  | 박영사

20,930원  | 20190330  | 9791130333717

『현대 국제군축법의 이론과 실제』는 일반인들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축 관련 규범을 정리 · 분석해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무기류에 대한 규범적 규제는 국제군축법과 국제인도법에 의한 접근이 가능한데, 즉 전자는 무기류의 평시 규제로서 평시 특정 무기의 개발·제조·보유·비축·이전·폐기·실험 등의 규제를, 후자는 무기류의 전시 규제로서 전시 그 사용의 규제를 각각의 범주로 한다. 이 책에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특별히 핵무기에 관해서만 그 사용문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그 대량파괴적 효과에 비추어 그 사용도 국제군축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총 4개의 편으로, 세분하면 총 2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군비축소의 일반론을, 제2편에서는 핵무기와 국제군축법을, 제3편에서는 생물·화학무기와 국제군축법을, 제4편에서는 재래식무기와 국제군축법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