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

제1편 공공감사법 원론
제1장 감사법의 행정법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법제현황․문제상황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제2장 개별행정법으로서의 「감사원법」의 법치주의적 수용에 관한 연구
―특별행정법관계로서의 감사법제의 법률정합성(; 법률유보) 확보를 중심으로―

제2편 공공감사 조직법론
제1장 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상 재정작용주체(국회․정부․감사원)간 협력․통제권한의 균형도모를 중심으로―
제2장 재정통제기관 및 사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권능 개선에 관한 고찰
제3장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에 따른 감사원장․감사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소고
―2018년 헌법개정안과 2017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보고서(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4장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고찰
―프랑스회계법원을 중심으로―

제3편 공공감사 작용법론
제1장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결산’의 개념과
‘결산검사’의 합헌적 시행에 관한 연구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감사원 결산검사의 합헌적 실시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제2장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규범과 현실간의 간극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3장 국가감사체계에 있어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에 관한 소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연혁검토, 문제상황 비판과 개선책 제시를 중심으로―
제4장 공공부문 감사기준의 의의와 정립방향
제5장 감사원 자료제출요구권과 개인정보보호
―합헌적 조화방안을 중심으로―
제6장 행정통제와 권리구제의 조화적 실현수단으로서의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4편 공공감사 관계법론(지방자치법 등)
제1장 자치권 보장과 감사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권 실현을 위한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2장 지방자치제에 있어 감사제도의 변천과 개선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제 발아․중단․재생과 감사제도의 과거․현재․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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