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

제1부 경찰작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Ⅰ. 경찰의 임무와 권한, 그리고 의무 3
1. 경찰의 임무 3
2. 경찰의 권한 6
3. 경찰의 의무와 권리구제 10

Ⅱ. 위험방지와 법치행정 원칙 18
1. 위험방지의 의미와 수사와의 관계 18
2. 위험방지의 주요 요소 19
3. 법치행정의 원칙 23

Ⅲ.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1: 체포 37
1.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 39
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48

Ⅳ.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2: 수색과 압수 64
1.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64
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수색과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97
3.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108

제2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별 해설

제1조 목 적 115
1. 제1항 115
2. 제2항 116

제2조 직무의 범위 122
1. 제1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122
2. 제2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124
3. 제2호의2 범죄피해자 보호 124
4. 제3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126
5. 제4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126
6. 제5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127
7. 제6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7
8. 제7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127

제3조 불심검문 128
Ⅰ. 정지 및 질문 128
1. 요 건 129
2. 절 차 131
3. 수단(효과) 132

Ⅱ. 동행요구 138
1. 요 건 138
2. 절 차 139
3. 수단(효과) 140
4. 한 계 142
Ⅲ. 관련 특별법. 도로교통법 145
1. 자동차의 정지 및 강제적 신분확인 145
2. 음주 단속 147

제4조 보호조치 151
1. 요 건 152
2. 절 차 158
3. 수단(효과) 및 한계 159
4. 관련 특별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64
5. 관련 특별법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6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 168
Ⅰ.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한 손해에 대한 위험방지 168
1. 요 건 169
2. 수단(효과) 171
Ⅱ. 대간첩 작전 등 176
1. 요 건 176
2. 수단(효과) 176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177
Ⅰ. 예 방 177
1. 요 건 177
2. 수단(효과) 178
Ⅱ. 제 지 179
1. 요 건 179
2. 수단(효과) 184
Ⅲ. 관련특별법: 도로교통법 190
1. 도로교통법 190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91
Ⅰ. 생명, 신체, 중대한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출입 191
1. 요 건 191
2. 절 차 194
3. 수단(효과) 194
4. 한 계 198
Ⅱ. 다중 출입 장소에 범죄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위한 출입요구 200
1. 요 건 200
2. 효 과 201
3. 한 계 201
Ⅲ. 대간첩 작전시 작전지역 내 대중 이용 장소에 대한 출입과 검색 202
Ⅳ. 관련 특별법 203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3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5
3. 가정폭력사건 관련법 207
4. 스토킹사건 관련법 213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6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220
Ⅰ. 사실조회 220
1. 사실조회의 주체, 대상, 상대방 225
2. 사실조회의 한계 225
Ⅱ. 출석요구 232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234
1. 정보활동의 원칙 236
2. 정보활동의 범위와 절차 237
3. 한 계 237
제8조의3 국제협력 239
1. 의 의 239
2. 한 계 240

제9조 유치장 241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244
1.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 247
2. 살수차 249
3. 석궁․다목적발사기 252
4. 도주차량 차단장비 253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254
1. 수 갑 255
2. 경찰봉 257
3. 전자 충격기 258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261
1. 요 건 262
2. 한 계 262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264
Ⅰ.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없는 경우 266
1. 요 건 266
2. 수단(효과) 및 한계 266
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266
1. 요 건 266
2. 절 차 267
3. 수단(효과)과 한계 268

제10조의5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272
1. 정 의 273
2. 요 건 274
3. 한 계 277
4. 관련문제: 영장의 필요성 277

제10조의6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279
1.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시 절차(제1항, 제2항) 280
2. 영상음성기록의 관리(제3항) 280
3. 대통령령의 미비 280

제10조의7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281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282

제11조의2 손실보상 283
1. 보상청구권자 286
2. 보상금액 287
3.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 294
4. 손실보상 절차 294
5. 기 타 296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297
1. 보상금 지급 대상자 298
2. 보상금액 299
3.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303
4.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절차 304
5. 환수절차 305

제11조의4 소송 지원 306

제11조의5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308
1. 요 건 309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1
제12조 벌 칙 312
1. 구성요건 312
2. 법정형 313

<부 록>
관련 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317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326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33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36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41

판례 색인 357
사항 색인 361

<표 차례>
[표 1] 법원의 현행성 인정여부 52
[표 2] 체포 요건 정리 63
[표 4] 통지와 참여 88
[표 5] 불심검문의 절차 139
[표 6] 가정폭력의 신고와 강제출입의 가능성 211
[표 7] 국가중요 시설 중 국가 및 공공기관 시설과 산업시설 250
[표 8] 살수거리별 수압기준 251
[표 9] 보상금 지급기준표 289

<그림 차례>
[그림 1] 위험방지와 수사의 관계 38
[그림 2] 관련성 69
[그림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절차 294
[그림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의 절차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