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용한, 김태한, 백진화, Lucky Wuwung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000원  | 20251231  | 9791168662919

조현성, 김면, 노수경, 김종우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6,000원  | 20251219  | 9791171980895

이정아, 홍장원, 최석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000원  | 20251130  | 9791168662711

허성례, 소애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000원  | 20251130  | 9791168662742

김규원, 황아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000원  | 20251031  | 9791171980659

오하영, 양지훈, 이경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500원  | 20251014  | 9791171980567

박훈  | 산업연구원

8,000원  | 20250304  | 9791193768952

▶ 이 책은 국내 섬유산업의 현안 과제와 대응 전략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국내 섬유산업의 현안 과제와 대응 전략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권정현  | 한국개발연구원

4,500원  | 20250331  | 9791159329944

노인돌봄 일자리는 노동집약적이며 감정 소모적인 동시에 저숙련자가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이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노인돌봄 일자리는 선호도가 낮으며,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들은 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초고령인구 규모가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노인돌봄 분야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현황과 한계를 확인하고 노인돌봄 인력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앞으로 부족한 인력의 규모를 전망하고 인력 확충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노인돌봄 인력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미래의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규모를 전망하고 요양보호사 인력 공급 규모를 추계한다. 추계 결과에 근거해 앞으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를 가늠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전국 수준과 광역 시도의 지역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초고령인구 규모의 빠른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요양보호사 인력의 증가세는 수요의 증가세에 미치지 못해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고령화 정도의 차이와 경제활동인구 규모의 차이로 노인돌봄 인력 수급 불균형 정도의 지역별 편차는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만, 공급 확충만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건강 관리를 통한 수요 관리 전략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과거 10년간 고령인구의 건강수준 개선을 반영한 서비스 수요 추계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포함한 고령층의 기능 상태는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건강 개선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건강 개선을 반영하지 않은 수요 전망에 비해 4~7% 감소한다. 분석 결과에 바탕해 제2장에서는 고령자의 건강 증진 및 기능 개선을 반영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수요 측면에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요양시설의 노인돌봄 인력 확충이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비용효과적인 정책 대응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DB를 이용해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과 2022년의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변화가 시설의 인력 고용과 시설서비스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인력 확충은 서비스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로 이어져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간호기능을 중심으로 한 노인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서비스 수급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요양시설 간호 인력의 숙련도 구성 변화가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과 2019년부터 시행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시행이 시설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 간호 인력의 숙련도 구성 변화는 요양서비스의 질에 민감한 상병(욕창, 요로감염, 치매)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시행은 시설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특히 비용이 높은 입원서비스 이용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시설 입소자의 총의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기요양 급여비의 증가가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를 일부 상쇄하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시설 입소자의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 관리라는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노인돌봄 분야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의 특성을 행정자료를 이용해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확인한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DB를 이용해 요양시설 근로 기록이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특성을 내국인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였다.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의 1%에 미치지 못해 제한적인 숫자만이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인력의 고령화 정도가 높아 젊은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별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나 외국인 인력의 77%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별 격차 문제 해소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이러한 특징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비자 범주를 확대하는 방식의 외국인 인력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노인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이민 인력 정책을 활용하는 국가의 정책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분야 외국인 인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앞선 장들에서 논의한 결과에 기반해 노인돌봄 인력의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인력의 양적 확충 정책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 그리고 수요자 건강 관리를 통한 서비스 수요 관리의 세 가지 영역에서 대안을 검토한다. 인력의 양적 확충 정책 영역에서는 일자리 질 개선, 돌봄 기술을 활용한 업무 부담의 완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인력 확충 정책을 제안한다. 인력의 전문성 강화 영역에서는 요양시설 내 간호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요양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간호 처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의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대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를 통한 서비스 수요 관리를 위한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 방안을 살펴본다.

김경선, 김석영, 홍보배  | 보험연구원

10,000원  | 20250131  | 9791193021637

보험연구원에서 출간된 도서로, 기후변화가 생명보험 상품에 미치는 영향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은진, 박현지, 양현석, 강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000원  | 20250610  | 9791172520786

이 책은 담뱃세 관련 정책 자료 이다.

이재준, 최형재  | 한국개발연구원

3,600원  | 20250228  | 9791159329838

본 연구는 시간선호와 연령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선호의 연령별 특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검토하고, 설문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시간선호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시간선호도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45~50세 구간에서 최저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시간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집단은 고졸 이하 집단 대비 낮은 시간선호도와 완만한 연령 프로파일을 보였다. 또한 생명보험 가입자와 금융이해력이 높은 집단에서 더 낮고 안정적인 시간선호도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기존 경제이론이 시간선호를 고정된 외생변수로 간주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시간선호의 내생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저축, 교육, 금융,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성민정, 김효주, 조혜승, 김효정, 김해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300원  | 20251231  | 9791166521966

고범석  | 다산다움

25,200원  | 20250401  | 9791199191921

* 연도별 기출표시 및 기출문제 수록 * 2025년 학습자료 개정표시 * 기출 및 응용 403문제 수록

정연석  | 정독

11,700원  | 20250926  | 9791168584082

본서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시험에서의 중요도 표시를 4단계로 나누어 ★표시를 하였습니다. 내년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제 가능성이 제1의 기준이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담고 있는 법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에 이미 출제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질 수 있으나, 만일 유형을 달리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령 제11회 기록형에 출제되었지만 제12회 사례형에 출제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경우에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의 비중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재판실무심화연수 프로그램,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최신판례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알아보기 쉽게 각각 , , 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표시된 최신판례 교재는 유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 세 가지 콘텐츠는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고, 특히 기록형과 사례형에서 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판례들입니다. 다만 시기상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초순까지만, 민사재판실무 및 요건사실론의 경우에는 2021년 말까지만 판례를 담을 수 있었으므로, 각 시기 이후의 판례는 당연히 해당 표시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점(즉, 이 판례들은 중요도에 따라 얼마든지 각 콘텐츠의 내년 자료에 수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正辯 멘트로 필요한 설명을 하는 등 기본서 ‘정석’ 시리즈와의 연계성이 높습니다. 기본서 「로스쿨 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의 정석」으로 공부해온 분들을 위해 ① 해당 기본서에 보충해야 할 판례만 번호 앞에 표시를 하였고, ② 정석 시리즈와 동일한 서술 방식을 택했으며, ③ 정석 시리즈처럼 중요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正辨’의 멘트를 달았고, ④ 테마 제목 역시 정석 시리즈와 동일한 순서와 문구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본서에 보충해야 할 판례’로 우선 2022년 4월 이후 선고된 판례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 외에도 최근의 판례일수록 ‘기본서 수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변할 수 있어 뒤늦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특히 일부러 기본서에 싣지 않은 순수 객관식용 판례도 있다 보니 표시를 한 판례가 많아 보이지만 ★표시를 참고하여 중요도를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정한 의미의 최신판례만을 수록하여 학습 분량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최신판례 수험교재들을 보면 기존의 확립된 법리와 완전히 동일한데 단순히 최근에 반복 판시된 판례, 출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 판례까지 모두 수록하고 있어 과연 ‘수험’에 적합한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선택형의 경우 지엽적인 정도가 동일한 판례라고 하더라도 최신에 선고되었다면 출제비중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고 본서나 정석 시리즈 역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필하였지만(가령 지엽적이지만 최근 2년 안에 선고되면 교재에 수록했다가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삭제하거나 내용 분량을 축소하고 있음),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신판례 수험서들은 너무 지엽적인 판례를 불필요하게 많이 실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암기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단순암기의 분량’을 점검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은 숙지해야겠습니다. (머리말 중)

 | Indy Pub

70,300원  | 20250818  | 9781088096796

Art Frontier?is an international art journal focusing on academic developments at the frontiers of art which?is dedicated to studying and promoting East Asian art globally. The primary focus is on the field of fine art, as well as covering design, music, opera, film, literature, etc. It is divided into sections on Art History, Art Criticism, Art Theory, and occasional columns on selected topics. The journal is based in the United States and distributed worldwide in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