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따른 공연법 정의규정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연법의 체계와 환경변화 분석
제1절 공연법의 개관 및 제정 배경
제2절 공연법의 체계와 주요 기능
제3절 공연환경의 변화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공연법 및 관련 법률 분석
제1절 공연법 분석 개요
제2절 공연법 정의규정 분석
제3절 국외입법례 분석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공연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제2절 공연법 FGI 결과
제3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공연법 개선 방안
제1절 공연법 정의규정 개선 방안
제2절 일부개정안
제3절 신규제정안
제4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설문조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