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진한엠앤비

14,400원  | 20211206  | 9791129025555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다자간 무역협정(RCEP, CPTPP 등)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융·복합화와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초연결시대로의 이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융·복합과 초연결의 시대에서 표준기술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표준기술을 선도하고 표준특허를 확보한 국가와 기업은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창출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경제블록의 주요 멤버로 초대될 것이다.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와 기업은 표준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국가와 기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팀  | 경인문화사

22,500원  | 20200325  | 9788949948805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죽음과 세금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떼려야 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법은 복잡한 규정 체계나 생소한 용어, 잦은 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는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들 조차도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회경제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래 구조나 거래 대상 등이 자연스레 생겨남에 따라 새로운 과세문제들이 야기되면서 조세분야에서 많은 논쟁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암호 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조세분야는 그 적용대상이 단지 국내거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는다.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는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과세권분쟁이나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소위 구글세, 디지털세 등의 문제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복지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 가고 있는 요즘에 있어서 적법한 과세권의 행사 및 그 범위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이론적 뒷받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와 이에 따른 지방분권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지방세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세의 과세체계와 쟁점,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본서는 조세그룹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각 직역의 전문가들이 외부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 그리고 업무 수행 등의 과정에서 정리한 연구 결과 등을 모아 집대성한 것이다. 모쪼록 이 책이 조세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의 업무수행에 참고가 되고, 앞으로 조세법 분야의 발전에도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오시정  | 한국금융연수원

43,200원  | 20191112  | 9788928725786

본서는 오랫동안 금융거래등의 실무와 교육에 종사하면서 연구하여 집적해온 근저당권에 관한 여러 이론적 · 실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해설내용들을 근저당권의 설정과 활용 및 관리와 변경 그리고 실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집대성하였으며. 현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은행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근저당설정계약서 표준서식의 내용으로도 반영하였습니다.

윤완중  | 한국금융연수원

27,000원  | 20190620  | 9788928725731

▶ 이 책은 민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홍원표  | 인벤션

14,400원  | 20170310  | 9788971905869

당신은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일생에 한번 뿐인 상속·증여를 위한 실전서 당신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 막막하다. 전문가를 찾아가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이 최대한 절세하면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제시한다. 저자 홍원표는 처음 산수를 배우는 학생을 대하듯 쉽고 꼼꼼하게 다양한 문제를 풀어준다.

구로누마 에츠로우  | 피앤씨미디어

19,800원  | 20151130  | 9791157302482

본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증권관련법 학자의 한 명인 와세다대학의 구로누마 에츠로우 교수가 집필한 금융상품거래법입문 제6판(2015년)을 번역한 것이다. 금융상품거래법은 2006년 종래의 증권거래법을 확대 개편하고, 규제의 횡단화?포괄화를 위하여 금융선물거래법, 투자고문업법, 외국증권업자법을 통합하고, 투자신탁법인법, 상품투자관련사업규제법의 일부를 편입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동법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국민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종합법률로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박형기  | 법률&출판

79,200원  | 20180320  | 9788997476572

법무사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각종 등기신청실무에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를 대행해 왔다. 사실 취·등록세 대행을 도맡아 해온 법무사 입장에서는 지방세에서만은 당연히 법률적으로도 세무대리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다루는 분야도 아니고 세무사에게 긴밀한 이해관계도 없는 것 같다. 이 분야는 세무 영역이라 해도 법무사가 등기신청 업무의 위임에 따라 세무상담에서 세금 신고납부 대행까지 세무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위임인의 위험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상·법무사법상 위임에 따른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법무사는 각종 등기신청 대리 업무에서 법률상 책임을 지는 한도에서는 그만큼의 권한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법무사는 이에 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세무대리권을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채문  | 어울림

81,000원  | 20180314  | 9788962396195

▶ 이 책은 상속/증여세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상속/증여세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원구  | 피앤씨미디어

44,550원  | 20161210  | 9791157303687

『채무자를 위한 개인파산』은 목차 순서와 달리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작성, 파산관재인의 조사, 파산 및 면책절차 부분을 먼저 써내려 갔고, 많은 부분은 이 부분에 할애되어 있다. 특히 제5장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부분은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채무자도 손쉽게 스스로 파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세한 기재례를 두어 설명한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많은 실무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상속인의 파산에 대하여 별도로 장을 두어 다루어 보았다. 특별한 학술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장을 두어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것에 그친 것이다. 배우자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처리 부분도 기존에 논의되었던 부분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팀  | 경인문화사

32,400원  | 20180327  | 9788949947273

▶ 조세법의 쟁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배용재  | 팝샷

63,000원  | 20160815  | 9791195393756

베트남 현지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배용재 변호사가 그간의 베트남 진출 기업 컨설팅과 투자 환경을 분석한 경험을 살려 '베트남 기업법·투자법'을 편역하였다. 2015년 7월 1일 발효된 베트남 기업법 및 투자법은 외국인에게 좋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베트남에 투자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성태, 김진현, 최세훈, 오정록, 조원빈  | 율곡출판사

44,550원  | 20160531  | 9788997428861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담은 책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해설,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해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팀  | 경인문화사

25,920원  | 20170323  | 9788949942681

이 책은 지난 조세그룹의 전문가들이 외부 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 그리고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 책에는 최근 실무상 문제되는 주제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주로 수록되어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이 조세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에게 참고가 되고, 앞으로의 논의와 토론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세법은 다른 어떤 법 분야보다 우리 생활과조세법은 다른 어떤 법 분야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규정체계와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조세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2016년 한 해만 보더라도 조세심판원에 신규 청구된 심판사건은 6천여 건, 이 중 세무전문가가 대리한 심판사건은 4천여 건으로, 나날이 복잡해지는 거래구조나 경제상황에 비추어 추상적인 세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세무전문가 사이에서도 꾸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채수열  | 박영사

34,650원  | 20120330  | 978896454733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해설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설을 하면서 단지 개개 조문의 해설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를 통한 이론적 배경에서 개개 조문을 해설하도록 하였다. 특히 201년도 개정시 신설된 소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분여에 대한 증여의제 및 가업상속공제의 개정내용도 수록하였으며, 대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관련 규정의 의미와 실무에서의 응용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 세경사

40,000원  | 20130830  | 9788979332483

율촌 조세그룹 세법 전문변호사들이 2003년부터 조세관련 주요 대법원판결, 헌법재판소결정 등을 연구하여 ‘세경신문’, ‘법률신문’, ‘월간조세’ 등 여러 매체에 기고하였던 평석을 모아 <조세판례연구> 1, 2집 출간 후, 3집(2009.1.～2013.5. 사건)이 출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