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법 투자법 관련 법령집

머리말

제1부. 기업법 및 기업법 관련 명령, 규칙
1. 기업법
국회 법률 제68/2014/QH13
2. 기업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명령
정부 명령 제96/2015/ND-CP
3. 기업등록에 관한 명령
정부 명령 제78/2015/ND-CP
4. 기업등록에 관하여 안내하는 규칙
기획투자부 규칙 제20/2015/TT-BKHDT
5. 신규설립 기업의 기업코드 부여와 기업을 관리하는 세무기관의 업무 분장을 안내하는 규칙
재무부 규칙 제127/2015/TT-BTC

제2부. 투자법과 투자법 직접관련 명령, 결정, 규칙
1. 투자법
국회 법률 제67/2014/QH13
2. 공공투자법
국회 법률 제49/2014/QH13
3. 투자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명령
정부 명령 제118/2015/ND-CP
4. 공공투자법의 일부 조항의 시행을 안내하는 명령
정부 명령 제136/2015/ND-CP
5. 중기 및 연간 공공투자계획에 관한 명령
정부 명령 제77/2015/ND-CP
6. 투자 감독과 평가에 관한 명령
정부 명령 제84/2015/ND-CP
7. 국가 중요 프로젝트에 관하여 안내하는 명령
정부 명령 제131/2015/ND-CP
8. PPP방식의 투자에 관한 명령
정부 명령 제15/2015/ND-CP
9. PPP형식에 의한 프로젝트의 예비 선정, 프로젝트 제안 및 타당성 조사보고서 수립,심의, 재결을 안내하는 규칙
기획투자부 규칙 제02/2016/TT-BKHDT
10. 산업무역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PPP방식의 투자에 관한 일부 ㄴ용을 상세히 규정하는 규칙
산업무역부 규칙 제38/2015/TT-BTC
11. 베트남 내 투자절차 및 투자활동 보고를 시행하는 양식을 규정하는 규칙
기획투자부 규칙 제16/2015/TT-BKHDT
12. 하이테크 기업을 확정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결정
정부 수상 제19/2015/QD-TTg

제3부. 투자법 간접 관련 명령과 규칙
【유통업 관련】
1. 베트남 내 외국투자기업의 재화 매매활동 및 재화 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에 관한 무역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명령
정부 명령 제23/2007/ND-CP
2. 베트남 내 외국투자기업의 재화 매매활동 및 재화 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명령
산업무역부 규칙 제08/2013/TT-BTC
【대표사무소 관련】
3. 베트남 내 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 지점에 관한 무역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명령
정부 명령 제07/2016/ND-CP
4. 베트남 내 외국 무역 촉진조직의 대표사무소 설립과 활동에 관한 명령
정부 명령 제100/2011/ND-CP
5. 베트남 내 외국 무역 촉진조직의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발급 순서, 절차와 활동을 상세히 규정하는 규칙
산업무역부 규칙 제06/2012/TT-BTC
【외국환 관리 및 외국차입 관련】
6. 베트남으로의 외국 직접투자활동에 대한 외환관리에 관하여 안내하는 규칙
베트남 국가은행 규칙 제19/2014/TT-NHNN
7. 베트남 내 외국 간접투자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간접투자 자본금계정의 개설과 사용에 관하여 안내하는 규칙
베트남 국가은행 규칙 제05/2014/TT-NHNN
8. 기업의 정부 무보증 외국 차입, 변제에 관한 명령
정부 명령 제219/2013/ND-CP
9. 기업의 정부 무보증 외국 차입 조건에 관하여 규정하는 규칙
베트남 국가은행 규칙 제12/2014/TT-NHNN
10. 기업의 정부 무보증 외국 차입 등록, 변경등록 절차를 안내하는 규칙
베트남 국가은행 규칙 제25/2014/TT-NHNN
【산업단지 등 관련】
11.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및 경제특구를 규정하는 명령
정부 명령 제29/2008/ND-CP
12. 2008년 3월 14일 자 정부의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및 경제특구에 관하여 규정하는 명령 제29/2008/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충하는 명령
정부 명령 제164/2013/ND-CP
13. 2008년 3월 14일 자 정부의 산업단지, 수출가공단지 및 경제특구에 관하여 규정하는 명령 제29/2008/ND-CP 제21조를 수정, 보충하는 명령
정부 명령 제114/2015/ND-CP
14. 국경 검문소 경제특구에 대한 메카니즘, 재정정책을 규정하는 결정
정부 수상 결정 제72/2013/QD-TTg
15. 2013년 11월 26일 자 정부 수상의 국경 검문소 경제특구에 대한 메카니즘, 재정정책을 규정하는 결정 제72/2013/QD-TTg의 일부 조항의 시행을 안내하는 규칙
재무부 규칙 제109/2014/TT-BTC
【부품소재 산업 관련】
16. 부품소재 산업 개발에 관한 명령
정부 명령 제111/2015/ND-CP
17. 개발 우선 부품소재 제품 목록에 속하는 부품소제 제품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우대 확인 및 우대 사후 검사 순서, 절차를 규정하는 규칙
산업무역부 규칙 제55/2015/TT-BTC
18. 2015년 11월 3일 자 정부의 부품소재 산업 개발에 관한 명령 제111/2015/ND-CP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기업소득세 우대에 관하여 안내하는 규칙
재무부 규칙 제21/2016/TT-BTC

제4부. 기타 관련 법률, 명령, 규칙
1. 환경보호법
국회 법률 제55/2014/QH13
2. 환경보호플랜,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는 명령
정부 명령 제18/2015/ND-CP
3.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호계획에 관한 규칙
자원환경부 규칙제27/2015/TT-BTNMT
4. 입찰법
국회 법률 제43/2013/QH13
5. 투자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의 일부 조항의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명령
정부 명령 제30/2015/ND-CP

부록 : 각종 법령 목차 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