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펀드)의 사례와 실무 (자본시장법 연구 1)
김인권, 오창석, 박병우, 박지영, 방수윤 | 박영사
29,760원 | 20230110 | 9791130342030
이 책은 총 6개의 부로 구성되었고, 그 안의 하나의 사례나 개념설명 등에 대해 하나의 장으로 구분하였다.
제1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펀드와 투자자의 개념과 구분에 관한 것이다. 먼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과 이에 대한 규율의 차이에 대해 상술하였고, 특히 2021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사모펀드의 분류가 기존의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나아가 투자자 보호의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2부는 펀드 설정에 있어서의, 제3부는 펀드 운용에 있어서의 투자자 보호의무에 관한 사례들인데,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분류하였지만, 설정단계와 운용단계의 투자자 보호의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양자가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펀드 설정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주로 관련된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이나 부당권유행위가 주로 문제되는 사례는 펀드 설정단계로, 펀드 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충실의무의 이행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사례는 펀드 운용단계로 분류하였다. 제3부에서는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었던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의 문제점도 상세히 분석하였다.
제4부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정보교류차단, 자전거래금지, 단독수익자 펀드 해지의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제5부는 자본시장법이 허용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였고,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부수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PFV, REITs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2022년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부동산펀드의 운용자인 자산운용사가 어떠한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제6부는 펀드의 환매와 해지 등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펀드의 환매나 해지를 둘러싸고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를 제고하려 하였고, 이에 더하여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수탁자가 변경될 때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펀드와 관련된 세법의 제 규정들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상각, 상환금 결정기준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