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호  | 모티브북

15,300원  | 20110310  | 9788991195424

정당과 이익집단의 연계를 통한 정당정치 발전 과제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한국에서의 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를 조명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사회경제정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나갔는지 살펴보고, 경제적 실리를 내세운 이익집단과 공익을 내세운 NGO들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그리고 서구의 경험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확대임을 보여준다. 주민과 집단의 요구와 참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 청원실을 설치하고 온라인 청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주장한다.

조대엽, 서유경, 김선혁, 하상응, 이우영  |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30,600원  | 20220130  | 9791197585845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7권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바로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넉 달 동안 그 추운 겨울 광장에 온기를 가득 불어넣었던 거대한 함성, 그때 우리를 단단히 함께 묶어준 혁명의 시대정신(Zeitgeist)이었다. 그 촛불혁명 이후 5년, 지금 우리 한국인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때 우리가 함께 이룩한 촛불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일까. 이 책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분야에서 다년간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최고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그 답을 제시함으로써 심원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을 안내할 종합 지침서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정치･문화･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해온 모든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발명하고 혁신해온 우리 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깨어 있는 시민들은 한층 더 개선된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에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에 참여한 14인의 필자들은 우리 시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에 참조할 만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비상을 위한 커다란 나비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