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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조대엽, 서유경, 김선혁, 하상응, 이우영, 정태호, 김선화, 차진아, 서현수, 김선일, 임현, 이태동, 정연경, 최창용 (지은이)
  |  
경인문화사
2022-01-30
  |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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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책 정보

· 제목 :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한국정치학
· ISBN : 9791197585845
· 쪽수 : 584쪽

책 소개

촛불혁명 이후 5년, 지금 우리 한국인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때 우리가 함께 이룩한 촛불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분야에서 다년간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최고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그 답을 제시함으로써 심원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을 안내할 종합 지침서이다.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_ 촛불혁명, 한국인,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제1부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이론적 모색

제1장 생활과 민주주의 : 자율과 협력과 책임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론
제2장 한나 아렌트 ‘시민정치철학’과 한국 민주주의
제3장 정당정치와 운동정치: 관계의 재설정
제4장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조화 : 공론조사의 역할과 가능성

제2부 민주주의 관련 법과 제도 비교 검토
제5장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접민주주의적 입법과정
제6장 한국 헌법사에서의 직접민주제의 시련과 발전
제7장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관련 법과 제도
제8장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답이 될 수 있는가: 스위스, 독일의 직접민주주의의 특징과 시사점
제9장 직접민주주의의 숙의성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방법 : 미국, 아일랜드, 핀란드의 민주적 혁신과 그 함의
제10장 참여적 정책 숙의의 조건 : 영국과 일본의 연금개혁 비교

제3부 한국의 직접·숙의민주주의 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의 직접참여 :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중심으로
제12장 온라인 숙의 플랫폼: 공론화와 국민청원의 결합
제13장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현황과 발전 방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사례로
제14장 직접·숙의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저자소개

서유경 (옮긴이)    정보 더보기
경희사이버대학교 후마니타스학과 교수다. 아렌트 저서인 『과거와 미래 사이』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책임과 판단』을 번역했으며 아렌트 해설서인 『아렌트와 하이데거』 『아렌트 읽기』도 우리말로 옮겼다. 「아렌트 정치행위 개념 분석」 「아렌트 정치적 실존주의의 연원을 찾아서: 성 어거스틴, 마틴 하이데거, 그리고 칼 야스퍼스」 「약속의 정치학: 한나 아렌트의 로마커넥션과 그 함의」 「버틀러(J. Butler)의 ‘수행성 정치’ 이론의 정치학적 공헌과 한계」 등 아렌트의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작성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2016년 세계정치학회(IPSA) 발표 영어 논문 “The Political Aesthetics of Hannah Arendt: How Is Her Concept of ‘Human Plurality’ to Be the Condition for It?”이 2018년 독일에서 출간되었고, 2022년 아렌트의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을 분석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공저)와 『문화의 이동과 이동하는 권리』(공저)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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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며, 민주주의, 민주화,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in Korea와 Economic Crisis and Dual Transition in Korea가 있고, 엮은 책으로 『분권헌법』, 『국정의 상상력 I, II』이 있으며, 다수의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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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이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환경-에너지-인력자원 연구 센터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 공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세계 도시와 기후변화 Global Cities and Climate Change: the Translocal Relation of Environmental Governance(Routledge 출판사)를 주제로 정 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된 관심사로 도시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국제관계와 비교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환경-에너지정치, 마을학개론, 시민사회와 NGO 정치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마을학개론』(2017), 『우리가 만드는 정치』(2018), 『환경- 에너지 리빙랩』(2019), 『에너지전환의 정치』(2021), 『기후변화와 도시』(2023), 『시민정치와 NGO』(2023) 등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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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前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 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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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응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 뉴욕시립대학교(브루클린칼리지)에서 정치학 조교수를 역임했다. 전공 분야는 정치 심리, 여론, 투표 행태, 미국 정치다. 최근 출판된 논문으로는 「민주적 원칙과 당파적 이익: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태도와 투표 선택」(공저),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사회적 정체성인가, 정치적 이해관계인가」(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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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응의 다른 책 >
조대엽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수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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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정치학 박사) 한국인권학회 연구이사 한국스칸디비아학회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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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前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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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전공)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헌법재판소 비상임헌법연구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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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前 워싱턴 주립대학 잭슨국제대학원 연구원/강사 前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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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겸임교수 前 서대문구 구정연구단 단장 前 (재) 사회투자지원재단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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