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낭독문)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전문)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나.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다.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2. 심판대상
3. 적법요건 판단
가. 사법심사 가능성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 흠결에 관한 판단
다.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
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마. 소결
4. 탄핵의 요건
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다. 판단순서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나. 판단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나. 판단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나. 판단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나. 판단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나.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나. 판단
11. 결론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의미
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준용 문제
다. 이 사건의 경우
라. 결론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
다. 구체적인 적용
라. 결론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
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
다.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
라. 소결
[별지 1] 소추위원 대리인 명단
[별지 2]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별지 3] 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
[별지 4]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