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한국사이버범죄백서

제 1 장 전산망 범죄

제 1 절 해 킹
Ⅰ. 개 요
Ⅱ. 유 형
1. 전산망 해킹
2. 개인 PC 해킹
3.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용,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 신상 해킹
4. 인터넷 도.감청 해킹
5. 허위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 제조와 해킹
6. 주식.사이버머니 해킹
Ⅲ. 특 징
1. 해킹 관련 사고의 특징
2. 해 커
3. 통신망과 해킹의 이해
4. 해킹의 구분
Ⅳ. 현 황
1. 해킹 피해 현황
2. 기타 해킹 관련 현황
Ⅴ. 피해 사례4
Ⅵ. 관련 보도 및 기사자료
1. 해킹 관련 언론보도자료
2. 해킹 피해사례 기사자료
Ⅶ. 관련 논문 및 기타 자료
DDOS 공격 대응책
Ⅷ. 관련 법률

제 2 절 바이러스 제작.유포
Ⅰ. 개 요
1. 악성 소프트웨어
2. 컴퓨터 바이러스의 특징
3. 바이러스의 발전단계
4. 컴퓨터 백신과 논리폭탄
Ⅱ. 유 형
1. 운영체제별 분류
2. 감염 영역별 분류
3. 기타 분류
Ⅲ. 특 징
1. 바이러스의 분류방법
2. 바이러스의 감염경로
3. 바이러스의 예방대책
4.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5. 바이러스 종류별 설명
Ⅳ. 현 황
1. 국내 바이러스 발생 현황
Ⅴ. 피해 사례
Ⅵ. 관련 보도 및 기사자료
1. 바이러스 관련 언론보도자료
2. 바이러스 피해사례 기사자료
3. 기타 보도자료
Ⅶ. 관련 논문 및 기타 자료
컴퓨터 바이러스 vs 악성 프로그램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자(그룹)
바이러스(악성 프로그램) 명명 원칙
컴퓨터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검사법
잘못 알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상식
Ⅷ. 관련 법률

제 3 절 개인정보 침해
Ⅰ. 개 요
1. 개인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2. 개인의 통신 프라이버시 침해
3.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Ⅱ. 유 형
Ⅲ. 특 징
1. 다양한 피해 유발
2. 개인정보 피해의 문제점
3. 개인정보 관리방법
Ⅳ. 현 황
Ⅴ. 피해 사례(유형별)
1. 제3자에게로의 정보 제공
2.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3. 스팸메일
4. 탈퇴가 힘들거나 탈퇴 후 개인정보의 삭제가 안 되는 경우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6. 주민등록번호 도용
7. 공개 게시판 등에서 공개된 개인정보
8. 아이디 도용 및 해킹 피해
9. 관리상의 실수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10. 기타 피해 사례
Ⅵ. 관련 보도 및 기사자료
1. 정보통신망법 관련 정통부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처리 보도자료
2.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법처리 보도자료
3. 기타 법률 관련 처리 보도자료
Ⅶ. 관련 논문 및 기타 자료
개인정보 유출,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에 대한 대책 시급
개인정보 보호 및 스팸메일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요약)
Ⅷ. 관련 법률

제 4 절 전자상거래 범죄
Ⅰ. 개 요
1. 전자상거래 범죄의 유형
2. 전자상거래 범죄의 특징
3. 전자상거래 범죄의 피해 현황
4. 전자상거래 범죄 관련 법률
5.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Ⅱ. 판매 사기
1. 통신판매 사기
2. 인터넷 경매?역경매 사기
3. 직거래 사기
4. 다단계판매 사기
5. 상표도용 사기
6. 환불교환거부 및 불공정거래 사기
7. 허위.과장광고 사기
8. 경품판매 사기
Ⅲ. 금융 사기
1. 인터넷 금융 피라미드 사기
(1) 8억 메일
(2) 스팸성 게시물
(3) 돈버는 사이트
2. 인터넷 신용카드 사기
3. 인터넷 주식, 공모 사기

제 2 장 불건전정보 범죄

제 1 절 음란물과 폭력물
Ⅰ. 음란물의 제작, 유포 및 판매
1. 개 요
2. 음란물 유포.판매의 유형
3. 음란물의 특징
4. 음란물 유포.판매 관련 현황
5. 피해 사례
6. 관련 기사자료
7. 관련 법률
Ⅱ. 음란 홈페이지 및 게시물
1. 개 요
2. 음란 홈페이지 및 게시물의 유형
3. 성인 사이트의 특징
4. 음란 홈페이지 및 게시물 관련 현황
5. 피해 사례
6. 관련 기사자료
Ⅲ. 사이버 윤락 알선
1. 개 요
2. 사이버 윤락 알선의 유형
3. 사이버 윤락 관련 현황
4. 피해 사례
5. 관련 기사자료
6. 관련 법률
Ⅳ. 음란 성인방송
1. 개 요
2. 피해 사례
3. 관련 기사자료

제 2 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Ⅰ. 불법복제물 유통.판매
1. 개 요
2. 불법복제의 유형
3. 불법복제물의 특징
4. 불법복제 관련 현황
5. 피해 사례
6. 관련 기사자료
7. 관련 논문 및 기타 자료
컴퓨터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검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그 대책
불법복제에 관한 구제방안
8. 관련 법률
Ⅱ. 와레즈 사이트
1. 개 요
2. 와레즈의 특징
3. 피해 사례
4. 관련 기사자료
5. 관련 법률
Ⅲ. 메신저 프로그램 및 PNP(P2P)
1. 개 요
2. 메신저 프로그램의 특징
3. 메신저 프로그램 이용 현황
4. 피해 사례
5. 관련 기사자료
6. 관련 논문 및 기타 자료
P2P에서의 음란물 유통에 관한 보고서
Ⅳ. 크 랙
1. 개 요
2. 피해 사례
3. 관련 기사자료

제 3 절 사이버 폭력
Ⅰ. 사이버 스토킹
1. 개 요
2. 사이버 스토킹의 유형
3. 사이버 스트킹의 특징
4. 피해 사례
5. 관련 기사자료
6. 관련 법률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Ⅱ. 사이버 성폭력
1. 개 요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3. 사이버 성폭력의 특징
4. 피해 사례
5. 관련 기사자료
6. 관련 논문 및 기타 자료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모색
온라인상의 성윤리란 무엇인가?
7. 관련 법률
Ⅲ. 사이버 언어폭력
1. 개 요
2. 사이버 언어폭력의 특징
3. 피해 사례
4. 관련 기사자료
5. 관련 논문 및 기타 자료
사이버 공간의 언어생활
Ⅳ. 사이버 명예훼손
1. 개 요
2. 피해 사례
3. 관련 기사자료
4. 관련 법률
Ⅴ. 허위사실 유포
1. 개 요
2. 피해 사례
Ⅵ. 악성루머
1. 개 요
2. 피해 사례
3. 관련 기사자료

제 4 절 사이버 공해
Ⅰ. 스팸메일
1. 개 요
2. 스팸메일의 유형
3. 스팸메일의 특징
4. 피해 사례
5. 관련 기사자료
4. 관련 법률
Ⅱ. 스팸성 게시물
1. 개 요
2. 스팸성 게시물의 유형
3. 피해 사례
4. 관련 기사 및 기타 자료

제 3 장 영상미디어 범죄

제 1 절 채 팅
Ⅰ. 원조교재(청소년 성매매)
1. 개 요
2. 원조교제의 유형
3. 원조교제의 특징
4. 원조교제 관련 현황
5. 피해 사례
6. 관련 기사자료
7. 관련 논문 및 기타 자료
‘원조매춘’에 유입되는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8. 관련 법률
Ⅱ. 언어폭력
1. 개 요
2. 언어폭력의 유형
3. 피해 사례
4. 관련 기사자료
5. 관련 논문 및 기타 자료
언어폭력 언어위기―이분법적 질서가 빚어낸 언어테러
Ⅲ. 음란채팅
1. 개 요
2. 음란채팅의 유형
3. 음란채팅 관련 현황
4. 피해 사례
5. 관련 기사자료
Ⅳ. 채팅에 의한 오프라인상에서의 범죄
1. 개 요
2. 피해 사례
3. 관련 기사자료

제 2 절 온라인 게임
Ⅰ. 개 요
Ⅱ. 아이디 및 아이템 절도.사기
1. 개 요
2. 아이디.아이템 관련 범죄 유형
3. 피해 사례
4. 관련 기사자료
5. 관련 법률
Ⅲ. 계정 및 아이템 불법거래 사기
1. 개 요
2. 피해 사례
3. 관련 기사자료
Ⅳ. 온라인 게임상의 폭력
1. 개 요
2. 피해 사례
3. 관련 기사자료

제 3 절 사이버 도박
Ⅰ. 개 요
Ⅱ. 피해 사례
Ⅲ. 관련 보도 및 기사자료
Ⅳ. 관련 논문 및 기타 자료
사이버 도박의 사례와 대응
Ⅴ. 관련 법률

제 4 절 인터넷 성인방송
Ⅰ. 개 요
Ⅱ. 특 징
Ⅲ. 현 황
1. 인터넷 성인방송국 모니터 보고서
2. 인터넷 성인방송 청소년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Ⅳ. 피해 사례
Ⅴ. 관련 보도 및 기사 자료
Ⅵ. 관련 논문 및 기타 자료
인터넷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성인 인터넷방송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성인방송 규제한계는 …
Ⅶ. 관련 법률
1. 청소년보호법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세칙

제 4 장 기타 범죄

제 1 절 반사회적 정보제작 및 유포
Ⅰ. 자살.폭탄사이트
1. 개 요
2. 피해 사례
3. 관련 기사자료
4. 관련 논문 및 기타 자료
사이버문화-자살사이트
클린 사이버 2001 反윤리사이트
반사회적 인터넷? 반인터넷적 사회!
5. 관련 법률
Ⅱ. 반사회적 사이트
1. 개 요
2. 반사회적 사이트의 유형
3. 피해 사례
4. 관련 기사자료
5. 관련 논문 및 기타 자료
엽기의 문화, 엽기의 인터넷
국내 엽기.유머사이트의 유해정도 조사

제 2 절 반사회적 사이버범죄
Ⅰ. 사이버 돈세탁
1. 개 요
2. 관련 논문 및 기타 자료
사이버머니(Cybermoney)를 이용한 돈세탁
Ⅱ. 사이버 마약거래
1. 개 요
2. 관련 기사자료
Ⅲ. 사이버 고리대금
1. 개 요
2. 관련 기사자료
Ⅳ. 사이버 선거운동
1. 개 요
2. 관련 기사자료

[부 록]

부록 1.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소개
1. 푸른 사이버 세상, 네티즌의 권리는 네티즌 스스로가 지킨다.
2. (사)한국사이버감시단 현황
3. 온라인피해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부록 2.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 민간 차원의 온라인 감시활동 방안
- 정보화 역기능 어떻게 줄일까?
- 인터넷 자율내용등급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하여

부록 3. 사이버 증독
- 사이버 증독증 -김은성-
- 온라인 게임 증독(Online Game Addiction) -공병철-

부록 4. 미디어 활용능력과 교육
부록 5. 컴퓨터범죄 관련 법규
1. 사건유형별 적용법조 및 유의점
2. 주요 컴퓨터범죄 관련 법률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문

부록 6. 관련 단체
1. 안전한온라인을위한민간네트워크
2. 사이버소비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