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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론

토지공법론

김남진, 박상열 (지은이)
  |  
경세원
1994-04-01
  |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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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론

책 정보

· 제목 : 토지공법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6000054495
· 쪽수 : 458쪽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4절 비용유사적 및 수용적 침해

제2장 토지공법의 구성
제1절 토지공법의 의의 및 체계
제2절 토지공개념기관입법

제3장 토지수용법
제1절 총설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4절 공용수용의 절차
제5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4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1절 총설
제2절 공특법의 구성과 용어
제3절 협의취득 및 보상의 절차
제4절 보상목적물에 대한 평가

제5장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공시지가제도
제3절 감정평가

저자소개

김남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 行政法Ⅱ(共著), 法文社 行政法의 基本問題, 法文社 行政法演習(共著), 考試硏究社 客觀式 行政法(共著), 經世院 主觀式 行政法(共著), 經世院 土地公法論(共著), 經世院 경찰행정법,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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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 출생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광운대학교 법과대학장 역임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장 역임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역임 한국교정학회 회장 역임 현)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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