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의 규제회계제도

서언 1
요약문 11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5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54
제2장 전기통신사업과 규제회계제도 56
제1절 전기통신사업의 구분과 특성 56
1.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56
2. 전기통신사업의 특성 57
제2절 규제회계제도와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 59
1. 규제회계제도의 필요성 59
2.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 60
3. 회계규칙의 연혁 및 주요내용 61
4. 회계고시의 연혁 및 주요내용 64
제3절 규제제도에서의 통신 서비스 원가 67
1. 이용요금과 총괄원가 67
2. 상호접속과 접속원가 69
3. 가입자선로 공동활용과 표준원가 74
4. 전기통신설비제공과 개별원가 75
5. 보편적 역무와 손실보전금 76
제3장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 79
제1절 대차대조표 79
1. 개요 79
2.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분류 80
3.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82
4. 자산의 기증별 분류 83
제2절 손익계산서 85
1. 개요 85
2. 역무분류 86
3. 형태별 분류 90
4. 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91
제3절 회계분리 93
1. 전기통신사업과 비전기통신사업의 분류 93
2. 기능공통자산 및 공통비의 배부 기준 94
3. 역무별 회계분리 94
제4절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 개선방안 99
1. 역무분류체계 99
2. 세부역무 분류 100
3. 계정과목 정의 101
4.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의 범위 102
5. 영업비용 분류방법 103
6. 판매영업비 분류 103
7. 일반관리기능비용의 분류 105
8. 이동전화서비스의 분류 106
제4장 전기통신업과 원가개념 108
제1절 원가의 개념 및 분류 108
1. 원가의 개념 108
2. 원가의 분류 109
제2절 결합원가와 공통비 112
1. 결합원가와 공통비의 차이 112
2. 결합원가와 공통비의 배분 112
제3절 고정비, 매몰원가 및 한계비용 116
1. 고정비와 매몰원가의 차이 116
2. 한계비용의 개념과 추정의 문제점 117
3. 한계원가 추정 방법 118
제4절 조업기간과 원가 119
1. 조업기간의 개념 119
2. 단기조업기간 119
3. 장기조업기간 120
제5절 증분원가 121
1. 장기증분원가의 개념 및 종류 121
2. 증분원가와 규제정책 123
3. 장기증분원가 산정방법 124
4. 결합원가의 처리 방법 125
제6절 증분 또는 한계원가연구의 문제점 125
제5장 감가상각비 130
제1절 감가상각의 개념 130
제2절 내용연수와 폐기분표 132
1. 내용연수 132
2. 폐기분표 134
제3절 회계학적 감가상각방법 139
1. 정액법 140
2. 가속상가법 141
3. 비례법 145
4. 이자법 147
5. 기타 방법 150
제4절 감가상각률 추정 방법 152
1. 자본스톡을 사용한 추정 방법 153
2. Box-Cox 모델을 사용한 추정 방법 154
제5절 감가상각률 추정 156
1. Hulten과 Wykoff의 감가상각률 추정 156
2. 미국 상무성의 감가상각률 추정 161
3. 한국에서의 감각상각률 추정 164
제6장 자본비용 산정방법 169
제1절 자본비용 169
1. 자본비용의 의의 169
2. 가중평균자본비용 170
3. 자본구성비율 172
제2절 자기자본비용의 추정 방법 175
1. 배당평가모형 176
2.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177
3. 차익거래가격결정모형 179
제3절 자기자본비용추정 180
1. 무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수익률 181
2. 시장위험프리미엄 184
3. 시장위험계수 190
제4절 타인자본비용추정 196
1. 조달원천별 비용을 이용하는 방법 196
2. 부채프리미엄 가산 방법 197
제7장 결론 200
참고문헌 204
〈부록〉 전기통신사업회계처리및보고에관한규칙(안)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