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보고서 2007.6

요약
평가 및 권고

제1장 한국경제에 대한 주요도전
한국의 거시경제 추이
내수증가세 둔화를 설명하는 요인들
한국의 지속 성장을 위한 주요 도전요인들
적절한 통화 및 환율정책의 수행
주택 및 지역 정책
건전한 재정정책의 유지
급격한 고령화 측면에서 발생하는 공공사회지출 증가 압력에 대한 대응
세계화 추진을 통한 한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
결론

제2장 거시경제 동향과 통화 정책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가계부채 증가 추세 하에서의 민간소비 전망
환율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강세를 유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2007년과 2008년의 경제전망
환율정책과 해외투자 자유화
환율절상 압력과 외환시장 개입
해외투자 규제 완화
통화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결론

제3장 한국의 주택 및 지역정책 개혁
한국에 부동산 거품은 실재하는가?
전국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
빈번한 정책변경과 공급물량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들
공급확대와 자금지원
수요제한 정책:은행대출 축소와 '투기세력'단속
주택가격 하락에 초점을 둔 정책들
부동산세제 개혁
정부 주택정책 요약
지역균형발전 정책
공수도권 집중도 및 이에 따른 영향
수도권 집중 제한 정책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정책
재정의 지방분권화
결론

제4장 한국의 재정 상황
2006~2007년도 재정정책추이
남북 경제협력
세제 개선
결론

제5장 인구고령화 과정에서의 공공지출
출산율과 인구구조 변화
출산율 증진을 위한 정부 노력
출산을 막는 주요 요인에 대한 정책의 집중
경제활동참가율 증진을 통한 인구고령화 효과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고령 노동자의 인적자본 활용
고령자의 적정소득 확보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
효율적인 기업연금 시스템 구축
의료 지출 증가에 대한 대응
질 높은 의료 서비스와 효율성의 추구
건강보험 지출 억제
노령화를 위한 장기요양 제공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확대에 대응한 사회적 부조
상대적 빈곤
소득 불평등도의 증가과 노동시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