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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 판례문제집 (2010년 승진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6000337322
· 쪽수 : 863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6000337322
· 쪽수 : 863쪽
책 소개
사법시험(2009년), 경찰승진(2009년) 기출문제를 전면수록한 교재. 주요판례 및 최신판례를 제시하고, 다양한 문제유형 대비에 적합한 구성으로 엮었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범죄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제2장 위법성론
제3장 책임론
제4장 미수론
제5장 공법론
제6장 죄소론
제3편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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