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백서 2011

제1장 2011년 우리경제의 동합평가

제2장 2011년 거시경제 개관
제1절 세계경제동향
1. 개관
2. 선진국 경제동향
3. 신흥시장 경제동향
4.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동향
5. 국제금융시장 동향

제2절 국내경제동향
1. 개관
2. 경제성장
3. 소비 및 투자
4. 경기 및 산업생산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6. 고용
7.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8. 물가
9. 재정
10. 금융시장
11. 외환시장

제3장 거기경제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제1절 거시정책의 안정 운용
1. 경제회복세 지속과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
2. 통화정책 완화기조와 단계적 정상화

제2절 경제체질 개선
1.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
2. 금융권 건전성 강화
3.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

제3절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 강화
1. 농수산물 수급안정
2. 유통구조 개선
3. 서비스요금 안정화
4. 부동산 · 전월세 시장 안정
5. 공공요금 안정

제4장 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제1절 고용시장 선진화
1.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2. 유연하고 탄력적인 선진고용 시스템 구축
3. 불합리한 차별 시정
4. 외국인력 제도 개선

제2절 사회안전망 확충
1. 일을 통한 복지
2. 복지 사각지대 축소 · 취약계층 지원
3.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

제5장 재정건전성 강화 및 공공부문 선진화
제1절 재정건전성 강화
1.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2.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제2절 공공기관 선진화 지속 추진
1. 공공기관 자율 · 책임 경영체제 확립
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3.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창출

제3절 국고관리의 선진화
1. 국고채시장 선진화 노력 강화
2.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
3.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운영

제6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제1절 내수기반 강화
1. 서비스산업 선진화
2. 국내관광 활성화

제2절 성장동력 확충
1. 녹생성장 정책
2. 신성장동력 확충
3. 과학기술 혁신체제 강화
4.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제3절 동반성장기반 구축
1. 동반성장 기반 강화
2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3. 공정경쟁질서 강화

제4절 성장지체부문의 경쟁력 제고
1. 자영업 경쟁력 제고
2. 지역경제 활성화
3. 농 · 어업 기반 강화

제5절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체계 개편
1. 교육경쟁력 제고
2. 기능인력 양성

제6절 선제적 미래대비
1. 저출산 고령사회대비
2. 기후변화 협력 강화

제7장 활기찬 경제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세법개정
제1절 2011년 세제개편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제2절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
1. 고용창출 유인형 세제구축
2. R&D 투자 · 서비스산업 지원
3. 기업경쟁력 제고

제3절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 자영업자 지원
2.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3. 주거 · 물가안정 지원

제4절 공정사회 구현 · 재정건정성 제고
1. 공정과세 강화
2. 기부문화 활성화
2. 비과세 · 감면 정비
4. 과세기반 확대

제5절 조세체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 증진
2.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3. 기타 과세제도 정비

제8장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제1절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 제고
1. 깐느 정상회의: 성공적 의장단 역할 수행
2. 국제금융기구내 역할 강화
3. 역내 금융협력 강화

제2절 대외경제협력 강화
1. FTA 등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충
2. 대외원조 확대 등 국제 개발협력 강화
3. 신흥경제권과의 경제협력 확대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국내편/ 해외편/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