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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2012.봄 - 통권 제50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71598097000
· 쪽수 : 32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71598097000
· 쪽수 : 324쪽
목차
【논 문】
형법 제3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김태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정재준
공동정범에서의 이탈에 관한 연구...백정민
단일 범죄 및 단수 범죄...임광주
대법원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의 해석을 중심으로-...강우예
갑오개혁기 형사소송구조에 관한 연구...박성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의 개선방안...윤지영
전문증거의 개념과 범위...권오걸
CCTV를 시청한 자의 진술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 인정...박용철
【판례평석】
'삼성 X파일'보도 및 공개사건 판결 비판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판결 및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 14442 판결-
...조 국
【학회저널】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한국형사법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형사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형사법연구 투고지침
형사법연구 심사지침
定庵 형사법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2012년도 한국형사법학회 임원
한국형사법학회 활동(2012.1.~2012.3.)
【편집후기】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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