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최신판례분석 2017.2 (별책)

헌법/행정법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 2016. 4. 28. 2015헌바21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 / 손인혁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과 기왕의 추진위원회의 법적 운명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 / 김중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183 판결 - / 이호용

민법/민사소송법
.후순위저당권자 대위와 대위등기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판결 - / 홍봉주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10.19.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 최성경
.부동산 등기명의를 갖춘 소유자의 점유시효취득 가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공2016하,1798] - / 정병호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률관계와 질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 / 이계정
.양립할 수 있는 청구를 병합한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심리
- 대상판례 대법원 2015. 6.11 선고, 2014다232913 - / 계경문
.상소의 일부 취하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 / 오상현

형법/형사소송법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 / 김성룡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의 보호법익과 적용범위
-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 최호진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기준
- 대법원 2016.10.27.선고 2016도11318 판결 - / 최준혁

상 법
.이사보수결정의 적법요건과 위반효과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 / 송종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관계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 / 박세화

지식재산권법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는 공지기술로 간주할 것인지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 / 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