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법조 2020.8

법조 2020.8

(통권 제742호)

법조협회 편집부 (지은이)
  |  
법조협회
2020-08-28
  |  
15,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15,000원 -0% 0원 150원 14,85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인터파크 로딩중
11st 로딩중
G마켓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법조 2020.8

책 정보

· 제목 : 법조 2020.8 (통권 제742호)
· 분류 : 국내도서 > 잡지 > 교양/문예/인문 > 인문/사회
· ISBN : 9772671845006
· 쪽수 : 873쪽

목차

硏究論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고찰 / 李濟熙 7
공법에 의한 가격산정과 사법상의 부당이득 - 구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중심으로 - / 李丙儁 34
신탁의 경제적 분석 / 李啓正 8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구제수단과 민법에 대한 시사점 / 李英卿
129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와 효과
- COVID-19 사태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고찰 - / 趙璘英 166
부동산 거래에의 스마트계약 도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 - 코드와 자연어 사이의 괴리, 블록체인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극 - / 高唯剛 212
파일 열람 행위에 의한 영장집행의 문제점과 디지털 저장매체 수색압수구조의 개선방안 / 李官熙·李相珍 257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진술증거 확보 문제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대안 - / 李昇柱 283

判例評釋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을 중심으로 - / 李寶炯 326
아동 성학대 소송의 ?손해의 현실화?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이해 - 의정부지법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중심으로 - / 李恩京 355
공유자간 이해의 충돌, 해결방안과 그 한계
-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공유물 점유 사안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 張輔恩 384
사전자기록 위작의 개념과 허위작성의 법적 평가
-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의 가상화폐 임의충전 행위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성립 여부 -
- 서울고등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 - / 金 珍 413

會員動靜

登錄 法務士(名單) 460

Articles

Legal discussion for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institutions / Lee, Je-Hee 7
Price Estimation by the Construction Act and Judicial Unjust Enrichment
- Based on the calculation of the conversion price of Pricing of Apartment Housing under the Old Rental Housing Act -/ Lee, Byung Jun 34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Law of Trusts / Kye Joung Lee 83
Remedies for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Implications on Korean Civil Code / Young Kyung Lee 129
The Elements and Effects of Force Majeure
- How Force Majeure Affects Contracts in the Time of COVID-19 -/ Cho, Inyoung 166
Challeng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Smart Contracts to Real Estate Transactions
- Acknowledging the Gap between Blockchain and Off-chain - / Ko, Youkang 212
A Study on problems of warrant execution that allows screening of digital storage and ways to improve search and seizure mechanism / Lee, Kwan-hee·Lee, Sang-jin 257
Co-Conspirators’Statements under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 Alternatives to the Restriction on the Admissibility of a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under the Article 312-1 - / Lee, Seung Joo 283

Analysis on Court Decision

Review on decision of dismissal to request of preventive inoculation damage compensation / Lee, Bo Hyoung 326
Understanding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s ?realization of damage? in child sexual abuse lawsuit / Lee Eunkyung 355
Disputes between Co-owners of Property
- Focusing on Exclusive Possession of Co-owner with Minority Interest - / Chang, Boeun 384
Legal Assessment of the Creation of False Private Electronic Records / Jin Kim 413

저자소개

법조협회 편집부 (지은이)    정보 더보기
펼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