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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2024.12

법조 2024.12

(통권 제768호)

법조협회 편집부 (지은이)
법조협회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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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2024.1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조 2024.12 (통권 제768호)
· 분류 : 국내도서 > 잡지 > 교양/문예/인문 > 인문/사회
· ISBN : 9771598472005
· 쪽수 : 821쪽
· 출판일 : 2025-01-20

목차

硏究論文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관한 검토 / 文鍵英 7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규정과 연계한 과실범 해석론에 관하여
- 과실범 이론의 역사적 고찰에 기반한 형법해석의 탐구 과정 - / 金駿昊 30
ʻʻ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ʼʼ 연구 / 李珍守 7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 및 공범 관계에 관한 연구 / 李宗洙 109
우리나라의 적극행정 법제에 관한 연구
- 제도의 모호성과 모순성 및 무가치성 문제를 중심으로 - / 李侑津·安요환 139
WIPO 방송사업자 조약(안) 논의에 비추어 본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 조항의 개선 방안
- 방송사업자의 개념과 권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 / 趙亨燦 160

實務硏究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에 관한 고찰
- 2016헌마889 결정 및 대한민국 국적법 제14조의2 신설을 중심으로 - / 鄭錦心 203

比較法硏究

미국 디자인특허 비자명성 요건의 새로운 판단기준 / 崔基成 241

判例評釋

물이용부담금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바425 결정에 대한 평석 - / 李國炫 275
복수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 / 池恩秀 318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위반과 형사 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2251 판결 사안을 기초로 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해석을 중심으로 - / 柳敬恩 359
명품 리폼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적 쟁점
-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 - / 安素瑩 390

法曹消息

제23회 법조봉사대상 기념사 410
제2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411
『법조』誌 편집관련규정 413

會員動靜

登錄 法務士(名單) 431

Articles

Review on the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committed by true statements / Moon, Kunyoung 7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Negligence in Relation to Article 17 of the Criminal Act on Causality
- An Exploration of Criminal Law Interpretation Based on a Historical Review of Negligence Theories - / Kim, Junho 30
A Study on the Crime of Private War Against a Foreign Country / Lee, Jinsoo 71

A Study on the Criminal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the Accomplice Relationship of ʻDivulgence of Official Secretsʼ / Lee Jongsoo 109

A Study on Koreaʼs Legislation for Active Administration
/ Yu Jin Lee·Yohan Ahn 139

Improvement Direction for Broadcasting Provisions in Copyright Law considering the ʻʻWIPO Broadcasting Organizations Treatyʼʼ
- Focusing on the concept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 and the content of rights - / Jo Hyoung Chan 160

Legal Practice Study

A Study on the Exceptional Renunciation of Nationality by Multiple Nationalities
- Focusing on the 2016Hun-Ma889 Decision and the Introduction of Article 14-2 of the Nationali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 Jeong, Kum Sim 203

Comparative Study

New Non-obviousness Standard For Design Patents in U.S. / CHOI, Gi-sung 241

Analysis on Court Decision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Water Use Charges
- Comment on the Constitutional Courtʼs decision on 2018Hun-Ba425 Decided August 28, 2020 - / Yi Goog Hyun 275
The Effect of Res Judicata on Multiple Set-off Defenses / Eunsoo Jee 319
Violation of Sales Regulations for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Criminal Liability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78(1)2 of the Capital Markets Act based on the case of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0No2251, delivered on May 27, 2021. - / KyoungEun Ryu 359
The Legal Issues Regarding Trademark Infringement in a Reforming Luxury Goods Case / Soyoung Ahn 390

저자소개

법조협회 편집부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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