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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민법연구 제4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10504191
· 쪽수 : 47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10504191
· 쪽수 : 470쪽
책 소개
제4권 : 전편과 마찬가지로 판례평설을 모았으며 새로이 친족법에 대한 소재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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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권
1. 民法案에 대한 國會의 審議(Ⅰ)
2. 民法案에 대한 國會의 審議(Ⅱ)
3. 民法의 歷史와 民法學
4. 原始的 不能論
5. 解除의 效果에 관한 學設들에 대한 所感
6. 독일民法上 解除排除에 관한 規定의 沿革
7. 不法行爲法의 變遷과 可能性
8. 民法 제60조에서 정하는 "第3者"의 範圍
9. 時效利益의 棄와 保證關係
10. 供託 土地收用補償金에 대한 物上代位의 實行
11. 賣買目的土地의 收用과 補償金에 대한 代償請求權
12. 表見受領權者에의 供託金出給과 不當利得
13. 1992년 民法 判例 槪觀
14. 1993년 民法 判例 槪觀
索引
5권
1. 憲法과 民法
2. 獨逸民法典 制定過程에서의 法律行爲規定에 대한 論議
3. 不動産實名法 제4조에 의한 名義信託의 效力
4. 不動産實名法의 私法的 規定에 의한 名義信託의 規律
5. 名義信託財産의 燈記還元
6. 不動産所有權의 讓渡에 관한 條件과 登記
7. 獨占規制法에서의 損害賠償
8. 민법 제756조 - 잊혀진 규정?
9.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제3조 단서 제2호의 合憲性
10. 相續缺格制度 一斑
11. `義務의 負擔`에 管轄廳의 許可를 요하는 法規定에 대하여
12. 建物의 所有와 敷지占有
13. 內用이 變動하는 集合的動産의 讓渡擔保와 그 産출物에대한 效力
14. 債權假押留 후 債務者와 제3債務者간의 契約關係 消滅에 관한 合意의 效力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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