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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상의 착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0505617
· 쪽수 : 432쪽
· 출판일 : 1999-05-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0505617
· 쪽수 : 432쪽
· 출판일 : 1999-05-15
목차
001. 형법상의 착오의 처리 002. '구체적'고의의 이론과 방법의 착오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003. 단독범죄에서의 '방법의 착오'의 평가 004. 행위과정과 행위자개념의 불일치 005. 방법의 착오와 행위과정의 착오 006. 개괄적 고의 007. 개괄적 고의에 대한 고찰 008. 소위 개괄적 고의: 인과관계에 관한 착오의 특수유형인가? 009.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010.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론 011. 정당화 사유에서의 구성요건적 착오의 금지착오 01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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