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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착오

형법상의 착오

이재상, 장영민 (엮은이), 이재상 (옮긴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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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착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법상의 착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0505617
· 쪽수 : 432쪽
· 출판일 : 1999-05-15

목차

001. 형법상의 착오의 처리 002. '구체적'고의의 이론과 방법의 착오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003. 단독범죄에서의 '방법의 착오'의 평가 004. 행위과정과 행위자개념의 불일치 005. 방법의 착오와 행위과정의 착오 006. 개괄적 고의 007. 개괄적 고의에 대한 고찰 008. 소위 개괄적 고의: 인과관계에 관한 착오의 특수유형인가? 009.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010.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론 011. 정당화 사유에서의 구성요건적 착오의 금지착오 01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저자소개

이재상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 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2판, 2024) 형법각론(제13판, 2023)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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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민 (엮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인하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 국법철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수 상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2013) 유기천법률문화상(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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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 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2판, 2024) 형법각론(제13판, 2023)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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