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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법론

상사중재법론

목영준 (지은이)
박영사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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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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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상사중재법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0507307
· 쪽수 : 473쪽
· 출판일 : 2001-01-20

목차

001. [서론]
002. 중재제도 개관....(2)
003. 중재제도의 연혁....(10)
004. 중재제도의 분류....(18)
005. 외국의 중재제도....(23)
006. 중재에 관한 국제조약과 규칙....(29)
007. [중재합의]
008. 중재합의의 의의....(34)
009. 중재합의의 방식....(37)
010. 중재합의의 당사자....(44)
011. 중재합의의 대상과 중재가능성....(46)
012. 중재합의의 효력....(56)
013. 중재조항의 독립성....(76)
014. 준거법....(78)
015. 중재지....(93)
016. [중재판정부]
017. 서론....(98)
018. 중재인의 의의와 형태....(99)
019. 중재인의 수....(100)
020. 중재인의 자격....(102)
021. 중재인의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104)
022. 중재인 선정....(113)
023. 중재인에 대한 기피....(117)
024. 중재인의 권한....(119)
025. 중재인의 권리....(127)
026. 중재인의 의무....(128)
027. 중재인의 책임과 면책....(131)
028. [중재절차]
029. 서론....(140)
030. 중재절차의 개시....(143)
031. 중재절차의 진행....(145)
032. 중재절차의 불허 또는 정지....(153)
033. 중재절차의 종료....(155)
034. 임시적 처분....(156)
035. [중재판정]
036. 중재판정의 성립과 형식....(166)
037. 중재판정에 의한 구제수단....(172)
038. 중재판정의 이유....(176)
039. 중재판정의 효력....(195)
040. 중재판정의 국적....(199)
041. [중재판정의 취소]
042. 중재판정취소의 필요와 그 한계....(210)
043.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입법례와 국제협약....(212)
044. 우리 중재법....(222)
045. 결론....(236)
046.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047. 서론....(238)
048. 다른 입법례....(242)
049. 우리 중재법....(247)
050. 국내중재판정의 집행....(250)
051. 국제조약에 의한 승인과 집행....(251)
052.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263)
053. 관할법원....(266)
054. [중재절차에 있어서 공공질서]
055. 서론....(270)
056. 뉴욕협약에 있어서의 공공질서....(273)
057. 공공질서에 관한 외국입법. 판례의 태도....(276)
058. 우리 판례의 태도....(292)
059. 결론....(297)
060. [상사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061. 상사중재의 현황....(300)
062. 상사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303)
063. [부록]....(313)
064. 표준중재조항....(315)
065. 뉴욕협약....(317)
066. 모범법안....(324)
067. 미국연방중재법....(344)
068. 영국중재법....(354)
069. 독일중재법....(422)
070. 프랑스중재법....(444)
071. 참고문헌....(461)
072. 색 인....(467)

저자소개

목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3년부터 2006년까지 법관으로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마친 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목 위원장은 서울법대에서 학사학위를,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하바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에서 중재법으로 LL.M.을, 연세대학교에서 중재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독일 쾰른(Köln)대학교의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헤이그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t Hague) 재판관, 베니스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정위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CJ그룹 ESG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및 (사)한국경제인협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목 위원장은 「중재인의 법률상 지위」로 제5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올해의 법조인상, 청조근정훈장 및 제50회 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우리 중재법 연구의 선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 위원장은 1989년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 대학(Case Western Reserve)의 국제법 저널(Journal of Int’l Law)에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N.Y. Convention」을, 1990년 대법원 사법논집에 「국제계약에 있어서의 중재조항」을 발표한 이래 국문 및 영문으로 약 20편의 중재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법무부 중재법개정위원으로서 1999년 중재법 개정에 참여한 후 2000년 중재에 관한 교과서인 「상사중재법론」을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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