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의 연구 Ⅱ

[形 法]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형법 제 1 조 제 1 항 <정영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천진호>
보호관찰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김혜정>
형법 해석의 한계―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김일수>
법의 흠결과 목적론적 축소해석 <김영환>
한시법의 추급효 <김선복>
양벌규정의 해석 <김대휘>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부수형법의 구성요건적 특징을 중심으로― <정금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손해목>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정현미>
인과관계의 판단척도: '직접성'과 '예견가능성' <윤용규>
소위 개괄적 고의의 형법적 취급 <이훈동>
개괄적 과실(culpa generalis)?―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결과귀속의 문제― <장영민>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과 주의규범의 보호목적의 이론 <이건호>
합법적 대체행위이론과 입증의 정도 <김성돈>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해석 <조상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최석윤>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김태명>
추정적 승낙 <이기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 <이용식>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오상원>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조상제>
법률의 부지 <허일태>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김영환>
법률간의 부정합과 금지착오 <조 국>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정현미>
중지미수에 있어서의 자의성 <임 웅>
중지미수의 자의성 <오영근>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분 <김용욱>
불능미수와 위험성―차브레이크액유출 살인미수사건― <도중진>
과실범이 공동정범 <김성룔>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변천 <허일태>
합동범의 공동정범 <서보학>
방조행위와 인과관계 <박상기>
교사범과 부진정신분범<선우영>
형법상 목적ㆍ동기와 형법 제33조의 '신분'<한상훈>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이천현>
관세포탈죄의 죄수 <하태훈>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의 죄수 <권태호>
이중평가금지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김성돈>
형법과 행정형법 규정의 경합시 죄수관계 <박기석>

사기죄상의 처분행위 <안동준>
사기죄의 기수 <안경옥>
사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사책임 <유용봉>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형사책임 <박수희>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구모영>
신용카드 부정발급ㆍ사용과 다처분행위 사기죄 <김재봉>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원혜욱>
전달뇌물 또는 보관화대의 임의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강동범>
금전의 보관과 횡령죄 <문형섭>
형법상 음란물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박미숙>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행위의 구분 <이경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의의 <정동기>


[특별기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의 정범성 <이형국>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표지와 공범관여자의 책임 <조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