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실무와 최신 동향

추천사
머리말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1. 제정 배경, 해외 유사법제, 핵심 용어
2. 적용 범위 및 시기
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6.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7.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간 추진 일정 점검
8. 중대시민재해의 이해
9.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요령
10. 관련 사례·판례 및 최신동향
11.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제도
1. 제정 배경 및 핵심 용어 등
2. 안전보건관리체계
3. 안전보건교육
4. 안전상의 조치와 보건상의 조치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진단
6.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7.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예방 및 발생시 조치
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 주요 사례 및 판결

김병현 변호사는 검찰에 재직 당시 산업안전 분야를 개척하였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업계 최초로 전문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왔습니다. 한생일 국장 역시 행시 출신으로서 수사 현장과 관리업무를 통한 경험과 지속적인 사례연구가 풍부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책 곳곳에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고, 법률 문장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실제 안전관리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안전 장비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 안전관리 매뉴얼이 존재했지만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 등은, 독자들에게 제도와 실무 사이의 간극을 절감하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처벌 규정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영의 변화”를 끌어내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여러분이 그 해답을 찾는 여정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 추천사 중에서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지득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도 설명을 하였다. 특히 추상적인 법조문 해석이나 담론적 논의를 지양하고 사업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안전관련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고도 함) 관련 사례, 중대재해 관련 기고문·논문, 언론기사, 고용노동부 자료, 검찰청 벌칙 해설서, 실무자료, 검찰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판결(2025. 8월 기준) 등을 토대로 실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무자들은 분야별로 어떠한 안전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숙지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반행위로 적발될 때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알게 된다면 사전에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제4조 및 제5조). 둘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하였다(제6조 및 제7조).
- 1장 ‘1. 제정 배경, 해외 유사법제, 주요 내용, 핵심 용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