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제문제 4

제1편 學術論文 刑法 分野 [백형구] 僞證罪에 있어 虛僞陳述의 意味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정규원] 醫療過失과 分業的 醫療行爲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서보학] 强制醜行罪에 있어서의 暴行의 개념과 정도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이주현] 컴퓨터에 저장된 情報에 대한 竊盜罪의 成否 [김재봉] 姓名冒用에 의한 信用카드 取得ㆍ使用과 詐欺罪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318 판결[천진호] 死者를 상대로 한 허위 내용의 訴訟과 詐欺罪의 不能未遂와의 관계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최복규] 詐欺罪에서의 財産的 處分行爲와 法院의 審判範圍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박철] 他人을 脅迫하여 미리 작성한 각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 恐喝罪가 성립하는가 [손동권]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과 信託不動産處分行爲의 罪責 대전지방법원 1999. 11. 9. 선고 98고단4255 판결ㆍ대전지방법원 2000.7. 7. 선고 99노2561 판결[김성돈] 確定判決 이전의 犯罪가 起訴된 경우 이 범죄가 이미 확정판결받은 범죄와 常習性이 인정되면 반드시 免訴判決을 받아야 하는가? [박재필] 우리 나라 死刑制度의 統計와 大法院 判決에 비추어 본 死刑의 허용기준 [윤병철] 監護請求의 變更 [민유숙] 刑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沒收의 범위刑事特別法 分野 [노태악] 證券去來法上 未公開內部情報에 利用行爲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하태훈] 不法用途變更에 관한 建築法改正과 新舊法의 시간적 적용범위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도2530 판결[김형천] 輕微한 交通事故에 있어서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제5조의3 제1항의 適用 制限과 道路交通法 제106조 [하태훈] 通話者一方의 同意를 받은 제3자의 電話錄音과 通信秘密保護法違反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김희관] 特別檢事法을 둘러싼 違憲論議 刑事節次法 分野 [권양희] 管轄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되어 破棄移送된 경우 法院의 審理節次와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안철상] 拘束令狀 發付에 대한 不服과 拘束令狀 發付決定의 職權取消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류장만] 拘束令狀請求棄却決定이 抗告對象이 되는지에 관하여 [이충상] 辨明의 機會 등의 附與와 拘禁令狀 發付決定 違法 與否에 관한 몇가지 問題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김정원] 被告人에 대한 拘束期間의 起算日에 관한 검토 [홍기태] 告訴期間 경과 후 强姦罪에 대한 告訴가 있을 때 그 수단인 暴行·脅迫에 대하여 별도로 公訴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백형구] 公訴事實의 豫備的·擇一的 記載의 許容範圍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판결[심희기] 共犯被告人의 公判廷外의 陳述을 내용으로 하는 證人의 傳聞陳述 [김정만] 包括一罪의 일부에 대한 上訴와 審判範圍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其 他[민경식] 辯護士의 입장에서 본 刑事裁判 [홍석범] 영국의 刑事訴訟節次 개관제2편 바람직한 刑事裁判의 운용을 위한 摸索2001년 심포지엄: 不拘束裁判의 실천적 과제 [윤남근] 不拘束裁判의 실천적 과제 [곽규홍] 심포지엄 질의자료 [하태훈] 심포지엄 토론요지 [이재환] 심포지엄 지정토론요지 [박찬운] 不拘束搜査·裁判原則: 변호사가 보는 몇 가지 문제 2002년 심포지엄: 公判節次에 있어 被告人의 防禦權 保障[신동운] 公判節次에 있어서 被告人의 防禦權 保障 [이상원] 搜査記錄의 閱覽과 謄寫 [황덕남] 被告人의 防禦權을 저해하는 제도상·실무상 문제점 [이석수] 심포지엄 토론자료 [노동일] 심포지엄 지정토론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