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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헌법론 1

한국민주헌법론 1

이관희 (지은이)
  |  
박영사
2004-03-05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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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헌법론 1

책 정보

· 제목 : 한국민주헌법론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0511328
· 쪽수 : 458쪽

목차

제1부 헌법총설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특성
제2장 헌법의 제정, 개정
제3장 헌법의 보호

제2부 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제2장 기본권의 주체
제3장 기본권의 효력
제4장 기본권의 제한
제5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3부 기본권질서의 핵심가치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2장 평등권
제3장 기본권의 상관개념으로서 의무와 책임

제4부 개인의 자유영역에 대한 보호
제1장 인신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
제2장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
제3장 정신적 자유권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5부 민주적 정치질서 내의 기본권
제1장 언론, 출판의 자유
제2장 집회, 결사의 자유
제3장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제4장 시민단체에의 참여권

제6부 적극적 급부청구권으로서의 기본권
제1장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장 근무와 관련된 기본권
제3장 기타의 사회적 기본권

제7부 절차적 기본권
제1장 절차적 기본권 I
제2장 절차적 기본권 II

저자소개

이관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1년 이후 경찰대학 교수 (2015년 3월 이후 명예교수) 용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 해군중위 제대, 법제처 전문위원 일본 一橋大學 객원연구원(Japan Foundation 초청) 미 국무성 초청 미국경찰교육제도 연구 독일 아데나워재단 초청 동서독경찰통합연구 한국헌법학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대책공동위원장, 부회장 대한법학교수회장 안암법학회장,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재무.기획.총무 이사,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명예이사,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국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장 여의도연구소 정치.행정분과 정책자문위원장 경찰개혁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현) 대한법학교수회장, 명예회장 [저서 및 논문] 경찰관련 공법판례연구(수사연구사, 2011 개정판)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공무원을 꿈꾸며(애송시선집, 2014 고려문화사) 한국민주헌법론 Ⅱ(박영사, 2015 제2개정판) 헌법재판소 주요판례(프라임에듀북, 2018 공저) 한국법학교육의 정상화방안 정치개혁의 입법적 과제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국정감사폐지론 독일의회의 국정조사권에 관한 연구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국민을 위한 경찰수사권독립의 이유와 방안 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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