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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헌법론 1

한국민주헌법론 1

이관희 (지은이)
박영사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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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헌법론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국민주헌법론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28805
· 쪽수 : 502쪽
· 출판일 : 2016-03-20

책 소개

이관희의 <한국민주헌법론 1> 개정판.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제3부 제1장 1.3에서 '시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행위'로서 민주적윤리의식 제고를 강조한 것이다.

목차

제1부 憲法總說

제1장 憲法의 槪念과 特性
제2장 憲法의 制定.改正
제3장 憲法의 保護

제2부 基本權 總論

제1장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제2장 基本權의 主體
제3장 基本權의 效力
제4장 基本權의 制限
제5장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제3부 基本權 秩序의 核心價値―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平等權

제1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제2장 平 等 權
제3장 基本權의 相關槪念으로서 義務와 責任

제4부 個人의 自由領域에 대한 保護

제1장 人身의 保護에 관한 基本權
제2장 私生活의 保護에 관한 基本權
제3장 精神的 自由權
제4장 經濟的 基本權

제5부 民主的 政治秩序 내의 基本權

제1장 言論.出版의 自由
제2장 集會.結社의 自由
제3장 選擧權과 公務擔任權, 國民投票權
제4장 政黨과 市民團體에의 參與權

제6부 積極的 給付請求權으로서의 基本權

제1장 社會的 基本權의 意義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제2장 勤勞와 관련된 基本權
제3장 其他의 社會的 基本權

제7부 節次的 基本權

제1장 節次的 基本權 Ⅰ
제2장 節次的 基本權 Ⅱ

저자소개

이관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1년 이후 경찰대학 교수 (2015년 3월 이후 명예교수) 용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 해군중위 제대, 법제처 전문위원 일본 一橋大學 객원연구원(Japan Foundation 초청) 미 국무성 초청 미국경찰교육제도 연구 독일 아데나워재단 초청 동서독경찰통합연구 한국헌법학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대책공동위원장, 부회장 대한법학교수회장 안암법학회장,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재무.기획.총무 이사,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명예이사,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국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장 여의도연구소 정치.행정분과 정책자문위원장 경찰개혁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현) 대한법학교수회장, 명예회장 [저서 및 논문] 경찰관련 공법판례연구(수사연구사, 2011 개정판)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공무원을 꿈꾸며(애송시선집, 2014 고려문화사) 한국민주헌법론 Ⅱ(박영사, 2015 제2개정판) 헌법재판소 주요판례(프라임에듀북, 2018 공저) 한국법학교육의 정상화방안 정치개혁의 입법적 과제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국정감사폐지론 독일의회의 국정조사권에 관한 연구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국민을 위한 경찰수사권독립의 이유와 방안 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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