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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문흥수 (지은이)
박영사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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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사법권의 독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0511533
· 쪽수 : 322쪽
· 출판일 : 2004-02-10

목차

제1부 정의란 무엇인가?


제2부 1999년

1장 우리 나라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식
2장 진정한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3장 메아리 모음
4장 진정한 사법개혁을 바라며 Ⅱ
5장 헌법과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


제3부 조정ㆍ화해제도의 이념과 그 활성화 방안

1장 조정ㆍ화해제도의 중요성
2장 조정ㆍ화해의 이념적 기초
3장 이상적인 조정ㆍ화해절차의 모델을 찾아서
4장 조정ㆍ화해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5장 맺는 말


제4부 2000년

1장 사법권 독립의 이념
2장 출세주의와 배금주의에 대한 경고
3장 진정한 합의제를 위한 제언
4장 아래로부터의 변화
5장 사법개혁의 첫 단추
6장 우리 사법부의 나아갈 길
7장 결어


제 5부 변화


제6부 2001년

1장 시간과 사랑
2장 민심과 헌법정신
3장 진리와 자유
4장 두 가지 제안
5장 법률과 사랑
6장 정도(正道)
7장 법관공동회의
8장 사법부 독립과 법원 민주화를 위한 법관공동회의 발족 취지문


제7부 2002년

1장 헌법소원
2장 사법개혁의 이념과 방향


제8부 2003년 전반기

1장 대법관 선임과 법관정기인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2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법원개혁 토론문
3장 대법관, 헌재 재판관 선임에 관한 토론문
4장 사법개혁 관련 시민의 신문 인터뷰 내용
5장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발족과 관련하여 대법원장님과 동 위원회에 대한 건의문
6장 건의문 관련 시론 등
7장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 토론회의 홍승면 판사의 토론문에 대한 반론
8장 추기경님 강론을 듣고!


제9부 2003년 후반기

1장 대법관 임명제청파동
2장 국민 여러분, 법관 및 법원직원 여러분과 대법원장님에게 법관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글Ⅰ
3장 “살아서 역사의 증인이 되라”
4장 「전국 판사와의 대화」 개최
5장 저자의 두 번째 글-대법관 선임절차 및 대법원 운영에 관하여
6장 저자의 세 번째 글
7장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 토론요지
8장 11월 3일, 4일 전국판사회의에 대한 관견


제10부 사법권의 독립

1장 이념
2장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3장 사법부 신뢰의 중요성
4장 법관단일호봉제
5장 실질적 합의재판부 구성과 국민의 사법참여
6장 법관의 전문화
7장 관료화의 탈피와 법원민주화의 중요성
8장 서열제도
9장 근무평정제도
10장 결론


제11부 가장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1장 꿈
2장 진정한 사랑
3장 복음의 본질
4장 다시 태어남의 비밀

저자소개

문흥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7년 충남 예산 출생하여 예산초중고를 졸업하고 서울법대, 미국 하버드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제 21회 사법시험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1기 수석으로 졸업했다. 해군 법무관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서울가정법원 각각 판사를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냈다. 창원지법, 수원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밥 각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로 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낮은마음교회 전도사이다. (미국리버티 신학대학원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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