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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91199390270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25-11-14
책 소개
저자들은 오랫동안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를 직접 수행해 왔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의 모든 것(관리처분계획 이론과 실무)』 초판이 타당성 검증을 받는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대목이 있음을 확인했고,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채우고자 개정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 증보판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현장 실무자와 감정평가사가 함께 참여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과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보완했다. 사업장마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과 내용, 정관, 시·도조례가 각기 달라 실무자의 판단과 절차가 달라지는 현실을 인지해 실제 타당성 검증과정에서 의사결정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향했다.
첫째, 실무 지침서로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기준 및 절차, 관리처분계획 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과정을 정리했다.
둘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점과 근거를 명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조례, 판례, 유권해석 등을 수록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셋째, 실제 검증 사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및 분쟁의 포인트를 기술해 재발을 줄이고자 했다.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변환하는 절차이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이렇듯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핵심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증보판이 정비사업 실무자와 조합 관계자, 공공기관 담당자, 연구자 등 현장의 다양한 실무자에게 신뢰할 만한 참조서이자 실무 기준서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의 뿌리가 된 (구)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부에 무한한 감사와 애정을 나누고 싶다. 특히, 선장이셨던 박기찬·정용규·전수재·최재규 선배님과 “재건축 재개발”이란 항해를 함께 해주신 주대식 선배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번 개정 증보판 작업에 마음을 모아 준 공동저자(김능진, 이호성, 한승수)와 감수자(유은철)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이 한국부동산원의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마중물이, 현장의 실무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서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2025. 08. 15.
저자를 대표해
장종권
목차
제1장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1. 개요
2. 법률적 개념
가. 행정계획
나. 처분성
제2장 관리처분계획의 법률 내용
1. 분양신청 절차
가. 분양통지 및 공고
나. 분양신청기간
다. 분양신청 절차
라. 재분양공고 등
마. 투기과열지구 분양신청 금지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나. 수용재결 및 매도청구소송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나.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재산평가방법
다. 조합원 통지
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조정
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4.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나. 재건축사업
5.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가. 공람 및 의견청취
나. 인가 여부의 통보 및 고시
6.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가. 조성된 대지 등의 처분
나.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공급
다. 입주자 모집조건 등
라. 잔여분에 대한 처리
마. 임대주택 인수 의무
바. 임차인 자격 등
사. 잔여주택의 공급
아. 지분형주택의 공급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환
7. 관리처분계획 고시의 효과
가. 사용·수익의 정지
나. 건축물의 철거
8. 용익권자를 위한 조치
가. 권리자의 계약 해지
나. 금전의 반환청구권 행사
다. 구상권 행사
라. 압류권 행사
마. 임대차보호법 제외
제3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실무
1.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상 확인 사항
가.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기간
나. 분양신청서류 등 확인 사항
2. 관리처분계획 수립
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할 사항
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다. 중요사항의 통지, 공람, 총회 등 절차의 적정성
제4장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 확인 사항
1. 분양대상자
가. 분양대상자의 요건
나. 분양대상자의 자격
2. 주택공급 자격 확인 유의사항
가.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나. 1세대 1주택 공급 위반
다. 투기과열지구(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예외)에서의 분양 적격 여부
라. 2주택 공급 위반(주거전용면적, 종전 가격)
마. 조례에서 정한 기준 적용
바. 무허가건축물
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서울시)
아. 다가구주택의 예외 및 다세대주택의 전환(서울시)
자. 토지와 주택이 분리된 소유자의 주택공급
차. 상가 소유자의 주택공급
카. 권리가액에 의한 분양대상자
타. 평형 및 동·호수 등 특별배정 제한
파. 기타사항
3. 투기과열지구내 5년 재당첨 제한221
4. 재분양신청
5. 평형 변경
6. 부대·복리시설 분양
7. 기타사항
가. 감정평가 가격시점
나. 조합원 분양가격
다. 보류지
라. 비례율
마. 비례율 적용대상 종전자산 평가
바. 권리가액
사. 총 분양수입 추계
아. 정비사업비
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차.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영업권보상 및 주거이전비 기준일
카. 공사비 검증
타. 재건축부담금
파. 관리처분기준일
하. 권리산정기준일
거.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너.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5장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구비목록
1. 관리처분계획 절차 관련 서류
2. 조합원 명부
3. 분양신청서 관련 서류
4. 인·허가 관련 서류
5. 기타 제출서류
별첨 1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 첨부 양식
<첨부 1> 분양신청자 세부 현황자료
<첨부 2> 다물권자 매도 현황 제출(엑셀)
<첨부 3> 정비사업비 세부 내역 제출
<첨부 4> 관리처분계획 수립 진행 사항
<첨부 5> 대상 정비사업 관련 사항
별첨 2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조례상 관리처분계획 관련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