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특허법원 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부장판사)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특허판례연구(공저), 박영사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outh Korea(Wolters Kluwer) 주요논문 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두 가지의 새로운 제안(2005)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2006)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2008)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2009)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2010) 상표침해소송에서의 무효 및 불사용 취소 항변(2011)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대한 검토(2012)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2013) 선의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2014)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금지권의 상대화에 대하여(2015)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2016)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준거법문제를 중심으로-(2017)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2018) 인터넷을 통한 특허권의 침해유형과 그 책임(2018) 인공지능과 특허의 법률문제(2018)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특허법적 문제(2019)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2019) 블록체인 핀테크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특허요건을 중심으로(2019)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문제(2020) 특허침해로 인한 징벌적 배상의 실무상 운용방안(2020)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