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와 법

[1] 부실대출
Ⅰ. 경영 사례 1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3
1. 선진금융으로의 이행과 신용평가 중심의 대출　3
2.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의 괴리　5
Ⅲ. 참고 판례 6
1. 배임성 판단 기준으로서 채권회수조치 여부　6
2. 부실대출에 따른 배임성 판단에서 경영판단원칙의 고려　7

[2] 애널리스트에 대한 기업공시
Ⅰ. 경영 사례 9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11
1. 자본시장 참여자로서 애널리스트의 책임　11
2. 애널리스트의 허위의 시장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기업의
책임　12
Ⅲ. 참고 판례 15

[3] 신용카드회사의 부실
Ⅰ. 경영 사례 18
Ⅱ. 경영 윤리와 법적 쟁점 19
1. 신용카드체계의 구조와 위험분배　19
2. 카드회원에 대한 사기죄 귀속과 위험분배의 실패　21
3. 진정한 경영윤리의 제고　22
Ⅲ. 참고 판례 23
1. 불량회원에 대한 사기죄 귀속　23
2. 대칭적 위험분배를 고려한 판례　24

[4] 분식회계
Ⅰ. 경영 사례 26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28
1. 분식회계의 유형 및 제재　28
2. 분식회계의 유형에 따른 제재의 차등화　29
3. 분식회계 영역에서 새로운 경영윤리의 발견　31
Ⅲ. 참고 판례 31
1. 분식회계와 손해발상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31
2. 분식회계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32

[5] 내부자거래
Ⅰ. 경영 사례 35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37
1. 증권시장의 ‘공정성’ 상징을 위한 불평등한 정보이용행위의
처벌　37
2. 정보창출자 책임의 제한　38
3. 정보수령자 책임의 배제　41
Ⅲ. 참고 판례 42

[6] 부실감사
Ⅰ. 경영 사례 45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48
1. 부실감사책임에서 권한-책임-제재의 불균형　48
2. 엄격한 부실감사책임으로 인한 우수회계인력의 이탈　51
3. 부실감사의 유형에 따른 적정 제재의 도모　52
Ⅲ. 참고 판례 54

[7]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
Ⅰ. 경영 사례 56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57
1. 차입매수의 투입과 산출　57
2. 차입매수(LBO)에서의 경영윤리로서 경영전략적 판단의
합리성　59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차입매수(LBO)의 부당한
차별　61
Ⅲ. 참고 판례 62

[8] 우리사주제도와 경영권방어
Ⅰ. 경영 사례 64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66
1. 근로자 복지 및 기업인수 공정성 사이의 실제적 조화　66
2. 우리사주제도의 운영현실 및 이에 따른 경영윤리　67
3. 공익재단과 우리사주제의 비교　70
Ⅲ. 참고 판례 71

[9] 담　　합
Ⅰ. 경영 사례 73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75
1. 담합의 두 가지 순환 가능성　75
2. 경영윤리적 관점에서 합의 및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76
3. 동의명령제 도입의 필요성　79
Ⅲ. 참고 판례 80

[10] 부당한 지원행위
Ⅰ. 경영 사례 83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85
1.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서의 부당지원　85
2. 효용성과 공정성의 실제적 조화　86
3. 법과 경영윤리, 사회정의의 구분　87
Ⅲ. 참고 판례 88

[1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91
Ⅰ. 경영 사례 91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93
1.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부당방해　93
2. 시장간 경쟁　95
3. 경제력 집중의 윤리적 한계　96
4. 소비자보호의 수준　97
Ⅲ. 참고 판례 99

[12] 기업결합
Ⅰ. 경영 사례 101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104
1. 실질적 경쟁제한성의 추정과 정치적 성격　104
2. 법의 요구에 못미치는 경영윤리　106
Ⅲ. 참고 판례 109

[13] 자진신고자 감면
Ⅰ. 경영 사례 111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113
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113
2. 담합에 대한 법적규제의 역설　114
3. 실질적 경쟁제한의 윤리적 측면　116
4. 경영윤리로서 “적정이윤의 유지”와 리니언시의 윤리성
119
Ⅲ. 참고 판례 120

[14] 임금체불
Ⅰ. 경영 사례 123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125
1. ‘적정이윤의 유지’라는 경영윤리와 노동인권의 핵심으로서
임금　125
2. 임금체불의 유형에 따른 적정제재의 도모　126
3.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정치적 특수성　129
Ⅲ. 참고 판례 130

[15] 부당해고
Ⅰ. 경영 사례 133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135
1. 노동시스템 또는 노동문화의 문제로서 해고　135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예외적 인정　136
3. 해고에서 도덕적 요청과 윤리적 요청　137
Ⅲ. 참고 판례 139
1.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유연한 해석　139
2. 해고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판단하는 한 요소로서
성실한 협의　139

[16]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경영 사례 142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144
1. 사업인수의 세 가지 방법　144
2. 세 가지 사업인수 수단의 효율성　144
3. 영업양도와 경영책임윤리의 발현　146
4. 사업인수 실무에서 경영심정윤리의 발현　147
Ⅲ. 참고 판례 148
1.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원칙적 포괄승계　148
2. 재취업신청서 제출기한 도과를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성　149

[17] 스톡옵션
Ⅰ. 경영 사례 151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154
1. 스톡옵션 부여의 불가피성　154
2. 스톡옵션의 세 가지 차원　154
3. 스톡옵션 부여의 윤리성　156
Ⅲ. 참고 판례 157

[18] 제조물책임
Ⅰ. 경영 사례 160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162
1.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62
2. 제조물책임의 구조적 문제점　165
3. 제조물책임에서 법과 경영윤리의 간극　166
Ⅲ. 참고 판례 167

[19] 소비자정보보호 169
Ⅰ. 경영 사례 169
Ⅱ. 경영윤리와 법적 쟁점 171
1. 소비자 정보보호와 경영효율성의 이율배반성　171
2. 소비자정보 침해에 대한 네 가지 책임법제　171
3. 위험책임의 경영윤리성　174
Ⅲ. 참고 판례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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