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형법

01 경영자의 형사책임: 경영실패․배임․중대재해
Ⅰ. 기업경영과 형사책임의 위험 2
Ⅱ. 경영실패의 형사책임 5
1. 경영실패와 무관한 불법적 행위 5
2. 모럴헤저드의 범죄화 7
Ⅲ. 준법경영과 경영배임의 불확실한 범죄화 13
1. 준법경영시대와 배임죄의 위상 13
2. 배임죄의 포괄구성요건화 17
3. 경영배임의 과잉통제: 차입매수사건의 예 25
Ⅳ. ESG 경영과 경영배임·중대재해책임 41
1. 리스크로서 경영배임의 새로운 기능 41
2. 안전보건경영책임의 범죄화 44

02 경영판단원칙
Ⅰ. 경영판단원칙의 수용과 의미 50
1. 추정과 안전항 51
2. 항변과 원칙 52
3. 법제화흐름 52
4. 미국법의 영향 54

Ⅱ. 경영판단원칙의 내부적 기능 55
1. 경영배임에서 미필적 고의 배제의 법리 56
2. 사실인정에서 경영판단의 효과 58
3. 경영판단원칙에 의한 임무위배 판단 60
4. 위법성조각사유 62
Ⅲ. 경영판단원칙의 외부적 기능 63
1. 형법과 경영의 체계 간 충돌 63
2. 법치주의의 재해석 64
3. 체계간 원칙 64
4. 경영패러다임의 변화와 경영판단원칙 65
Ⅳ.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요건 완화 68
1. 선의의무 68
2. 충실의무 72
3. 선관주의의무 73
Ⅴ. 기업집단과 경영판단원칙의 확장적용 80
1. 그룹차원의 경영판단 인정필요성 80
2, 독점규제법적 법리와 경영판단 82
3. 경영판단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법리 84
Ⅵ. 횡령죄와 경영판단원칙의 확장적용 86
1. 횡령죄의 신임관계와 경영판단 87
2. 횡령죄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예외 88
3. 상계충당과 경영판단원칙 91
Ⅶ. 기업집단 내의 횡령과 경영판단 94
1. 부외자금의 경영판단적인 계열사 지원사용 94
2. 계열사자금의 횡령과 경영판단적 상계충당 95
Ⅷ. 경영판단원칙과 입증책임의 분배 99
1. 경영판단과 배임고의의 엄격증명 99
2. 경영판단원칙과 횡령고의의 입증책임 100
3. 부외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101

03 경영책임의 제재수단
Ⅰ. 형벌대체적인 제재 106
1. 제재수단의 유형화 106
2. 제재수단의 법이론적 배열 112
3. 위법경영 기업에 대한 제재 116
Ⅱ. 동의의결제 119
1. 동의의결의 의미와 성격 119
2. 동의의결제의 기능조건 122
3. 동의의결에 대한 검찰과의 협의 125
Ⅲ. 전속고발제 127
1. 통합모델과 고발의무 128
2. 분업모델과 전속고발 129
3. 분리모델과 대화적 고발 132

04 공정거래형법의 범죄화유형
Ⅰ. 불공정거래행위와 공정거래형법 136
1. 시장의 공정성-경제성과 도덕성의 수렴 136
2. 불공정거래행위의 불법구조 137
Ⅱ. 공정거래형법의 과제 140


05 시장지배지위남용죄
Ⅰ. 시장지배지위남용죄의 현황 144
1. 구성요건의 형성 144
2. 불법의 비교 145
3. 시장지배지위남용에 대한 형법정책 146
Ⅱ. 시장지배지위남용의 불법유형 147
1. 보호법익 147
2. 경쟁적 시장구조의 의미 149
3. 소비자주권 151
4. 불법의 불명확성과 순환논증의 오류와 극복 153
Ⅲ. 시장지배지위남용죄의 성립요건 156
1. 시장지배성 156
2. 부당성 160
3. 유형성 165
4. 의도성 168
5. 시장지배지위남용에 대한 제재 171

06 카르텔죄
Ⅰ. 카르텔의 보호법익과 불법구조 178
1. 카르텔의 강한 통제 178
2. 카르텔죄의 보호법익 180
3. 카르텔의 고유한 불법유형 184
4. 카르텔의 불법구성요건 구조 185
Ⅱ. 카르텔죄의 주체 188
1. 시장영향력 188
2. 비신분성 189
3.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189
Ⅲ. 카르텔의 합의 191
1. 합의 입증에 편중된 실무 191
2. 합의 개념의 의미론 191
3. 합의의 (행위)반가치 차등 194
4. 합의의 추정 196
Ⅳ. 공동부당행위: 카르텔의 실행행위 201
1. 공동성 201
2. 부당성 204
3. 유형성 207
Ⅴ. 경쟁제한성: 카르텔의 결과 210
1. 경쟁제한효과의 불확실성 210
2. 경쟁제한의 적성 211
3. 경쟁제한적성이 없는 예외들 213
4. 경쟁제한성의 추정과 그 한계 217
Ⅵ. 카르텔의 제제 219
1. 객관적 처벌조건: 소비자후생의 실질증감 220
2. 정당한 카르텔과 위법성조각 225
3. 카르텔 불법과 제재의 비례성 228
4. 리니언시와 인적 처벌조건 229
5. 카르텔 불법과 경제체계의 통합기제 232

07 계열사 부당지원죄: 영구전환사채와 TRS
Ⅰ. 차액정산계약의 경영효율과 법적 금지 238
1. 영구전환사채와 차액정산계약의 경영효율성 240
2. 차액정산계약의 형사불법 가능성 243
Ⅱ. 불법구조의 차이 245
1. 보호법익의 차이 245
2. 가치합리성과 목적합리성 247
3. 법익침해의 판단시점과 구조 249
Ⅲ. 차액정산계약과 배임죄의 경계 251
1. 배임죄의 적용 251
2. 구조화된 손해발생의 위험 252
3. 신용공여에 대한 반대급부의 요청 254
Ⅳ. 차액정산계약과 특수관계인거래위반죄의 경계 259
Ⅴ. 차액정산계약과 특수관계인부당지원죄의 경계 261

08 내부자거래죄
Ⅰ. 의의 266
Ⅱ. 내부자거래 형법의 회의와 정당성 267
1. 내부자거래의 특성과 형법의 상징성 267
2. 정당화 이론 270
3. 내부자거래죄의 역기능 275
Ⅲ. 내부자거래의 요건과 축소해석 280
1. 규제대상자 281
2. 규제대상 증권 284
3. 내부정보 284
4. 내부정보의 이용행위 289
Ⅳ. 내부자거래의 이득액 산정 290
1. 이득액의 산정방법 290
2. 정보전달 내부자거래의 이득액 산정 294
3. 내부자거래의 죄수와 이득액산정 296
09 주가조작죄
Ⅰ. 주가조작죄의 현황과 해석정책의 방향 300
1. 주가조작죄의 현황과 정당성 300
2. 주가조작의 불법유형 306
3. 시장의 최소도덕으로서 공정성의 해석과제 314
Ⅱ. 불공정한 시장 참여 315
1. 시장참여: 거래 316
2. 불공정성 317
Ⅲ. 투자유인효과와 투자유발효과 322
1. 투자유인효과 322
2. 투자유발효과 323
Ⅳ. 시장의 가격결정기능 왜곡 324
Ⅴ. 주가조작죄의 목적조항 328
1. 목적 개념의 재해석 328
Ⅵ. 주가조작죄의 이득액 산정 334
1. 이득액 산정의 대상범위 334
2. 이득액의 계산 337

10 사기적 부정거래죄
Ⅰ. 의의 342
1. 시장사기의 포괄적 범죄화 342
2. 사기죄와의 불법의 비교 346
Ⅱ. 사기적 부정거래의 유형 347
1. 부정한 수단 사용의 죄 347
2. 허위·부실표시의 죄 350
3. 거짓시세이용의 죄 354
4. 풍문유포·위계사용 등의 죄 355
Ⅲ. 사기적 부정거래의 이득액 산정 358
1. 내부자거래·주가조작죄의 방식 준용 359
2. 사기적 부정거래의 죄수 360

11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죄
Ⅰ. 외부감사책임법제의 현황 362
1. 외부감사인의 법적 의무 362
2. 부실감사의 의미와 외연 363
3. 민·형사책임 364
Ⅱ. 부실감사책임의 귀속원리와 법이론 373
1. 개인적 귀속가능성의 부재 374
2. 부실감사책임의 집단적 귀속 385
3. 부실감사법의 대화이론적 설계 387
4. 민사적 책임법제 389
5. 형사 및 형사유사법제 393
Ⅲ. 현행 부실감사책임법제의 해석정책 395
1.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의 해석 395
2. 불법행위법의 해석 400
3. 부실감사형사책임의 해석 414

12 증권범죄의 조사와 수사
Ⅰ. 한국거래소의 심리 및 감리 절차 422
1. 한국거래소의 자율규제 422
2. 시장감시·심리 및 감리 423
Ⅱ.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조사 절차 425
1.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권 425
2. 조사 사건의 분류와 조사직제 425
3. 조사의 방식 426
4. 조사결과의 처리 429
Ⅲ. 특별사법경찰 431
Ⅳ. 검찰 수사 등 432

13 조세포탈죄와 조세형법이론
Ⅰ. 조세형법의 정당성기초 436
1. 조세일탈행위의 개념과 유형 436
2. 조세형법의 도덕적 이중구조 440
3. 국고주의와 책임주의 442
Ⅱ. 조세포탈죄의 불법구조와 처벌 448
1. 조세포탈죄의 불법구조 448
2. 조세포탈의 처벌 454
3. 조세포탈죄의 정당성과 위헌성 455
Ⅲ. 조세포탈죄 이외의 조세범죄 463
1. 조세범죄의 개관 463
2. 유형화의 기준 467
3. 유형화의 법적 기능 469
14 조세범처벌절차법
Ⅰ. 세무조사 474
1. 세무조사의 합법성원칙 475
2. 세무조사의 적법절차성 476
3. 이중위험금지원칙 482
Ⅱ. 범칙조사 488
1. 범칙조사의 의의 488
2. 범칙조사의 적법절차 489
3. 범칙사건의 심사와 처리 493
Ⅲ. 수사 503
1. 수사의 방법과 절차 503
2. 수사비례원칙 504
3. 사건처리와 공소 507

15 경영권 승계의 형법적 한계
Ⅰ.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영권승계 510
1. 주식상속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510
2. 경영권승계전략의 형법적 문제들 511
Ⅱ. 차명주식관리에 의한 경영권승계 512
1. 차명주식의 관리와 조세포탈죄의 적용 512
2. 대주주 주식양도세포탈의 제한해석 516
3. 양형기준의 절차법적 설계 520
4. 차명주식의 상속회복과 차명주식관리의 횡령여부 522
Ⅲ. 전환사채발행에 의한 경영권 승계 543
1. 전환사채의 제3자 저가발행의 합법화 판결 543
2. 배임죄해석의 상법 종속성과 독자성 546
3. 형법의 도덕성과 상법과의 수평적 법형성 550
4. 업무상 배임죄 적용의 방향 554
Ⅳ. 인수합병에 의한 경영권 승계 560
1. 복합적, 합법적, 장기적 승계전략 560
2. 부정거래죄의 성립여부 565
3.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568
4. 분식회계죄의 성립여부 571

사항색인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