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미학

[1] 법과 아름다움: 미학적 정의

Ⅰ. 아름다움과 법적 정의의 하나 됨 1
1. 놀이로서 법의 아름다움과 정의 2
⑴ 놀이로서 삶과 법　2
⑵ 심미적 유희로서 놀이　3
㈎ 아름다움과의 놀이로서 법　3
㈏ 에로스의 체험으로서 아름다움　4
2. 정의와 아름다움의 어원적 단일성 6

Ⅱ. 이미지: 아름다움과 정의의 소통매체 7
1. 이미지의 개념 8
⑴ 존재와 무 사이의 심미적 상징　8
⑵ 이미지와 법의 관계　9
㈎ 이미지로서 법　9
㈏법의 이미지에 대한 독자성　10
⑶ 이미지와 이웃한 개념들　11
㈎ 판타지와 이미지　11
㈏ 스테레오타입과 이미지　11
㈐ 아이콘과 이미지　12
2. 이미지의 기능 12
⑴ 이미지의 통신부호기능　13
㈎ 나타남의 법미학　13 ㈏ 사라짐의 법미학　15
⑵ 이미지의 가치관리기능　16
㈎ 가치저장과 가치변환의 기능　16
㈏ 체험적 의미와 부식성　17
3. 미학적 체험, 이미지, 법의 상호관계 18
⑴ 이미지가 매개하는 법적 정의　19
⑵ 법적 정의의 생산에 수반하는 이미지　20
⑶ 이미지가 주도하는 법적 정의의 생산　21

Ⅲ. 미학적 정의의 차원과 현상 21
1. 미학적 도구주의와 공리주의적 법미학 22
⑴ 미학적 도구주의　23
⑵ 법미학의 공리주의적 차원　24
㈎ 심미적 가치와 법적 정의의 수렴명제　24
㈏ 법아이콘학과 법정미학의 유효성　25
2. 미학적 자율주의와 형식주의적 법미학 27
⑴ 미학적 자율주의　27
⑵ 법미학의 형식주의적 차원　28
㈎ 미학적 양식의 법가치성　28
㈏ 법률미학　29
3. 미학적 정의의 통합적 차원 30
⑴ 이원론의 완화된 모습　31
㈎ 도구적 자율주의　31 ㈏ 자율적 도구주의　32
⑵ 미학적 정의의 일원론　33
㈎ 동양적 일원론　33
㈏ 니체의 일원론　34
ㄱ) 예술생리학과 미학적 정의　35
ㄴ) 니체의 법미학적 지평　36
⑶ 미학적 정의의 분석과 종합　38
㈎ 아름다움, 옳음, 좋음의 범주적 구별과 분석　39
ㄱ) 담론적 분화의 역사와 현실　39
ㄴ) 심미적 가치의 이원적 코드화　40
㈏ 아름다움, 옳음, 좋음의 생성론적 차원에서의
종합태　41
ㄱ) 생성의 근원으로서 대화적 의사소통　41
ㄴ) 미학적 정의론　42
ㄷ) 공정성으로서 미학적 정의　44

[2] 법미학의 개념, 유형, 특성

Ⅰ. 법미학의 개념 47
1. 학제적 법학의 신생아 47
2. 법미학 개념의 구성요소 49

Ⅱ. 법미학의 분과들 50
1. 법미학의 네 가지 분과 50
⑴ 미학적 정의론　50
⑵ 법률미학　51
⑶ 법정미학　52
⑷ 법아이콘학　53
2. 법미학의 개념과 구조 54
⑴ 개방적 법미학　54
⑵ 법미학의 유형적 구조　55
㈎ 분석틀　55
㈏ 법미학의 네 가지 유형　56

Ⅲ. 법미학의 특성적 이해 58
1. 음소거의 법 58
⑴ 음소거의 구조적 특징　58
⑵ 음소거된 법의 유형과 단계　59
2. 미학적 정의의 실행성과 창조성 62
⑴ 미학적 정의의 실행적 성격　62
⑵ 미학적 정의의 창조적 성격　63
㈎ 해방과 삶　64
㈏ 실정법과 아름다움의 관계　65
㈐ 춤의 법미학　66
ㄱ) 코리오그래피로서 법　66
ㄴ) 새로운 춤의 꿈꾸기로서 법　68

[3] 미학적 정의론

Ⅰ. 법의 빈곤으로서 단일한 정의 70
1. 옳음과 아름다움의 분화 71
2. 단일한 정의와 동일성강제 72
⑴ 이성적 옳음의 동일성강제　74
⑵ 윤리적 좋음의 동일성강제　76
3. 단일한 정의의 불가능성 77
⑴ 정의기준의 세분화와 다원화　78
⑵ 법적 정의와 사회적 합리성 사이의 구조적 괴리　79

Ⅱ. 미학적 정의론의 개념 81
1.미학과 법적 정의의 재통합 81
2. 법적 정의론의 한 시층으로서 미학적 정의 83

Ⅲ. 미학적 정의론의 구조 84
1. 미학적 정의론의 구조설명 84
2. 미학적 정의의 법적 정의에로의 코딩 85
⑴ 아름다움과 법 사이의 변환기로서 법감정　86
㈎ 법발견론으로서 법감정　86
㈏ 보편화 가능성을 지닌 미학적 체험으로서 법감정　87
㈐ 이미지와 법감정　89
⑵ 프로토콜(protocol)로서 이원적 코드　89
3. 법의 아름다움에로의 디코딩 91

Ⅳ. 미학적 정의론의 현황과 미래 93
1. 법에서 미학적 정의의 실현양상 94
2. 미학적 정의의 미래 97
⑴ 옳음, 좋음, 아름다움의 불일치 해소　97
⑵ 심미적 이성　98

[4] 법률미학

Ⅰ. 법률미학의 의미 100
1. 아름다움의 보편적 양식 101
2. 법률의 형식과 기능의 관계 103
⑴ 기능이 형식을 따른다　103
⑵ 미학적 형식주의와 사회과학의 공존　104
⑶ 법률미학의 분과적 특성으로서 형식주의　105
3. 법률미학의 담론적 차원 106

Ⅱ. 법형식주의와 미학적 형식주의 108
1. 법형식주의의 개념 108
2. 격자미학 109
⑴ 미국 통일상법전과 격자미학　109
⑵ 한국의 과도하게 결핍된 격자미학　111

Ⅲ. 법의 기하학적 조형미 112
1. 대 칭 성 112
⑴ 외향적 대칭성　113
⑵ 내향적 대칭성　114
2. 정 합 성 116
⑴ 불완전한 형식미로서 정합성　116
⑵ 비대칭적인 정합성의 예　118

Ⅳ. 법의 질감미 120
1. 법률적 정의의 차연 120
⑴ 질감미의 지평을 열은 해석학　121
⑵ 질감미를 극화시키는 법적 정의의 차연　122
2. 사안의 질감미로서 법률미학 126
⑴ 사안정의의 재해석　126
⑵ 질감미　127
3. 질감미의 미추판단 128
⑴ 변덕스런 감정의 지배　128
⑵ 공감의 지평　129
㈎ 상호주관적 질감미　130
㈏ 공감되는 질감미의 예시　130
⑶ 질감미와 니체의 고귀한 연민　131
㈎ 주인도덕으로서 고귀한 연민　131
㈏ 도덕적 연민과 절차주의모델　133

[5] 법정미학

Ⅰ. 법정미학의 의미 136
1. 법정에서 미추의 작용 136
2. 법정미학의 차원들 138

Ⅱ. 소송의 특성과 미학적 체험 139
1. 마당적 이해 139
⑴ 장면적 이해　139
⑵ 무정형성과 스토리텔링의 성격　141
2. 마당적 이해를 구성하는 미추체험 142
⑴ 아름다운 증인과 추한 증인　142
⑵ 피고인의 추함과 아름다움의 구조　143
⑶ 소송지휘와 미추체험　144

Ⅲ. 소송의 미학적 구성요소 146
1. 법정미학의 지평을 열어주는 구술성 146
⑴ 구술성의 법미학적 의미　146
⑵ 미학적 체험을 고갈시키는 서류재판　147
2. 법정수사의 미학적 기능과 영화적 텍스트의 형성 147
⑴ 스토리텔링의 미학적 차원을 높이는 수사　148
⑵ 법정수사의 목표로서 영화적 텍스트의 생산　149
㈎ 유죄의 봉합과 기호적 욕망충족　150
㈏ 무죄의 봉합과 무질서 창출　150
㈐ 이미지 창출방법으로서 은유와 환유의 수사학　152
3. 심미적 체험의 중심이 되는 시각성 153
⑴ 충격효과　153
⑵ 시각적 스테레오타입　154
⑶ 보여주지 않은 것의 은폐　156

Ⅳ. 법정미학의 제도적 차원 157
1. 재판제도 157
2. 법정미학의 정책적 차원 158

[6] 법아이콘학

Ⅰ. 법아이콘학의 의미 160
1. 법에서 아이콘의 개념과 특성 160
2. 법아이콘학의 구조 161

Ⅱ. 법아이콘학의 창조성 163
1. 아이콘의 해석학적 의미구성 163
2. 아이콘의 암호풀기를 통한 변신 165
⑴ 암호풀기의 성격　165
⑵ 변 신　166
㈎ 비당파성에서 관점교환으로의 변신　167
㈏ 정의에서 인간됨으로의 변신　168
3. 아이콘 해석의 양방향성 169
⑴ 아이콘 해석주체의 변화　169
⑵ 법과 인간존재의 변화　171

Ⅲ. 아이콘과 법무의식의 형성 172
1. 법무의식(法無意識) 172
2. 기하학적인 백색의 조형미 173
⑴ 백색의 정의　173
⑵ 기하학적 조형미의 정의　175

Ⅳ. 아이콘의 역사성과 진보성 176
1. 아이콘 해석을 통한 역사의 진보 176
⑴ 의미퇴적으로서 아이콘의 역사성　176
⑵ 아이콘의 미래성으로서 역사성　177
㈎ 법복아이콘의 미래성　177
㈏ 무의 아이콘　179
2. 아이콘의 이데올로기 비판과 역사의 진보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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