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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임동규)

(제6판)

임동규 (지은이)
  |  
법문사
2009-07-30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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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책 정보

· 제목 : 형사소송법 (임동규)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18011776
· 쪽수 : 892쪽

책 소개

<형사소송법> 제6판. 제6판에서는 증거개시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문심리위원제도,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음주측정에 대한 수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설명을 보충하였다. 형사증거법의 서술을 보완하면서 `거증책임'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인 용어인 `입증책임'으로 바꾸었다.

목차

제1편서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초 (3~7)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3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3
제3절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5
제4절형사소송법의 연혁…6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 (8~13)
제1절형사소송의 목적…8
제2절실체적 진실주의…8
제3절적정절차의 원리…10
제4절신속한 재판의 원칙…11
제5절무죄추정의 원칙…12
제3장형사소송법의 구조 (14~16)
제1절규문주의와 탄핵주의…14
제2절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14
제3절현행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15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소송의 주체 (19~90)
제1절법원…19
제2절검사…48
제3절피 고 인…55
제4절변 호 인…70
제2장소송절차론 (91~113)
제1절소송절차의 일반이론…91
제2절소송행위이론…96
제3편수사와 공소
제1장수사 (117~272)
제1절수사 일반…117
제2절수사의 방법…160
제3절대인적 강제수사…173
제4절대물적 강제수사…214
제5절수사상 증거보전…248
제6절수사의 종결…256
제7절공소 일반…273
제8절공소의 제기…284
제4편공판
제1장공판절차 (323~440)
제1절공판절차 일반…323
제2절공판의 준비와 진행…356
제3절법원의 강제처분…394
제4절공판절차의 특칙…421
제1관간이공판절차…421
제2장증거 (441~621)
제1절증거 일반…441
제2절증거능력…459
제3절증 명 력…561
제4절증거조사…583
제3장재판 (622~682)
제1절재판 일반…622
제1절종국재판…629
제2절재판의 효력…663
제5편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상소 (685~764)
제1절통칙…685
제2절항소…726
제3절상고…743
제4절항고…753
제5절재심…765
제6절재판의 집행…804
제7개관…804
조문색인…813
판례색인…822
사항색인…834

저자소개

임동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위원 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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